산통부, 기술보호 릴레이 간담회 추진…“국가핵심기술 보호·수출절차 간소화”정부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해 국가핵심기술 보호 강화와 제도 개선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기업과 대학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산업기술보호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기관별 릴레이 간담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핵심기술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13개 분야 79개 기술로, 해외 유출 시 국가안보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가 지정·관리하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AI) 활용 확대와 산업의 디지털 전환, 해외직접투자 증가 등으로 기술 이동과 공유가 활발해지면서 기술 보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기술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외국 정부 인허가 취득 등 기술 유출 우려가 낮은 경우에는 국가핵심기술 수출 심사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현재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매각할 경우 사전에 정부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지난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간소화 근거는 마련됐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추가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상반기 내 간소화 방안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술보호 체계 구축에 따른 기업의 재정·인력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기술 유출 위협 증가에 대응한 보호 강화 정책을 포함한 종합 대책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김태우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국가핵심기술 보호는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통해 기업과 기관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