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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한 지급 위해 중앙·지방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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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한 지급 위해 중앙·지방 총력 대응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4월 10일(금) 국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지급 준비를 위해 4월 13일(월)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이 지역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고 국민께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각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였다.


먼저, 지방정부 별로 부단체장 중심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TF」를 구성하여 지원금 신청․지급․사용 전 과정에 행정 역량을 결집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선불카드 등 오프라인 지급수단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여 필요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취약계층 여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선불카드 디자인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을 적극 운영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오프라인 신청자 안내 및 콜센터 상담을 위한 인력운영 계획 수립과 보조인력 채용․교육도 신속하게 추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금번 추경으로 확대된 보통교부세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방 추경을 조속히 추진하고, 그 전이라도 국비를 활용하여 우선 지급하는 등 속도감 있는 집행도 강조하였다.


한편,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오는 4월 27일(월)부터 5월 8일(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가구·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하고, 5월 18일(월)부터 7월 3일(금)까지는 1차 지급 시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와 그 외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2차 지급을 실시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께서 신속하게, 또 불편함 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역 현장의 빈틈 없는 사전 준비와 신속한 대응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차질 없이 집행되고, 국민께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지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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