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위, 신도시 교통대책 협력체계 가동 “속도는 높이고, 주민 불편은 낮춘다”

정부가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속도를 본격적으로 끌어올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를 가동하고, 주요 사업 36개를 집중 관리한다고 밝혔다.

대광위는 4월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본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약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TF는 서울시, 인천시, 하남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한국철도공사(KORAIL) 등 사업 시행기관이 함께 참여해 교통망 구축의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속추진 TF는 광역교통 개선 효과가 크지만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나 인허가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4년부터 운영돼 왔다.

 실제로 2024년에는 32개 사업을 대상으로 14건의 갈등을 조정했고, 2025년에도 28개 사업을 관리하며 행정 절차 단축과 대안 마련을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기존 사업 중 지속 관리가 필요한 16개와 신규 선정된 20개를 포함해 총 36개 사업을 대상으로 관리가 이뤄진다. 대광위는 이를 갈등조정형, 신속 인허가형, 직접 인허가형으로 구분해 맞춤형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갈등조정형 사업은 기관 간 이견으로 지연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대광위가 직접 중재에 나서고, 신속 인허가형은 절차 간소화와 협의 강화를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특히 직접 인허가형 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도로사업 계획을 직접 승인함으로써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갈등관리체계와 국토부 직접 인허가 제도가 도입되면서 제도적 기반도 강화된 상태다. 대광위는 이를 적극 활용해 교통망 구축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TF는 갈등관리반과 철도반, 도로반, 직접인허가반 등 총 5개 실무반으로 구성돼 각 사업별 상황에 맞춘 집중 관리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를 주재하는 박지홍 대광위 상임위원은 “신속추진 TF는 단순한 협의체를 넘어 기관 간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팀처럼 협력하는 구조”라며 “실행력 있는 계획과 철저한 이행 관리로 광역교통시설을 적기에 구축하고 국민 체감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TF 운영을 통해 신도시 교통망 구축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출퇴근 시간 단축 등 실질적인 생활 편의 개선 효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