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서비스 제도개선 성과 사례집』 발간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4월 22일 개최된 2026년 통신서비스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지난 8년간의 제도개선 성과를 정리한 『통신서비스 제도개선 성과 사례집』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통신서비스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편과 분쟁사례를 검토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8년부터 운영중인 자문기구로 통신 4사(SKT, KT, LGU+, SK브로드밴드),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소비자단체, 통신/법률 전문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 15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통신서비스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 전반을 지탱하는 필수 기반 서비스이며, 통신서비스 이용 환경은 새로운 서비스, 요금제, 단말기가 지속적으로 출시되는 등 나날이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자문위원회는 매년 통신서비스 관련 민원과 주요 쟁점을 수집 ·분석하고 개선이 필요한 안건을 발굴하여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도출해 왔다.

이번 성과사례집은 자문위원회가 그동안 논의하고 개선해 온 성과를 체계화한 결과물이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진 총 56건의 사례를 ‘중요사례 16선’과 ‘일반사례 40선’으로 구분하여 수록하고 있다. 

각 사례는 논의 배경부터 상담사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개선 결과 및 기대효과까지 기술하여 제도개선의 흐름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주요 성과의 예로는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이동전화 단기간 다회선 가입 제한(‘21년) △재난지역 피해자에 대한 해지 위약금 면제(‘23년) △부가서비스 가입 눈속임 설계(다크패턴) 개선 사례(‘24년) 등이 있다. 

특히 ’25년에는 △이동통신 요금 과오납 환불 약관 검토와 △통합요금제와 롱텀에볼루션(LTE) 요금 역전 현상 등 최신 현안에 대한 제도개선 성과도 포함하고 있다.

성과사례집에 담긴 제도개선의 내용과 기준 등을 참고하면 유사한 상담이나 분쟁 발생시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신규 쟁점 발생 시에도 기존의 논의 체계를 바탕으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도 개선이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사례집이 통신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분쟁을 가장 먼저 마주하는 소비자 상담 기관과 현장 실무자들에게도 실질적인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개선하는 제도개선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