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7차 회의 개최
정부가 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 확대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등 민생물가 안정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7차 회의’를 열고 물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관계 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LPG부탄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10%에서 25%로 확대하고, 적용 기간도 6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서민 연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4월부터 6월까지 총 320억 원을 투입해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을 최대 50%까지 할인 지원한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체감 부담이 큰 먹거리 가격 안정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건설 분야에서는 자재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가격 변동이 큰 품목은 공사 단가에 반영하는 등 대응을 강화한다. 공급 불안으로 인한 비용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정부는 인쇄용지 가격 담합과 관련해 6개 제지업체에 총 3,3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다. 향후 반복 담합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 부과는 물론, 등록 취소와 영업정지, 공공 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건설자재, 생활필수품 등 주요 물가 품목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7% 성장하며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대외 리스크 대응 정책 효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고유가와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며 “체감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