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유턴정책 개선으로 국내투자 촉진산업통상자원부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유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 전반을 개편하고, 첨단전략 분야 중심의 투자 유치를 강화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 올해 1호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한국콜마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유턴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실제 투자 사례를 기반으로 기업 애로를 점검하고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한국콜마는 해외 사업장을 정리하고 세종시에 약 1,870억 원을 투자해 국내 생산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약 400개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에 따르면 유턴 정책은 2014년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 이후 약 7조 원의 투자와 8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냈다. 다만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 강화 등 환경 변화 속에서 신규 유턴이 정체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행 제도는 해외사업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해야 유턴으로 인정받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사업 전환이나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고려하는 기업에는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던 기업이 에너지저장장치(ESS) 부품으로 전환하거나, 제조 중심에서 서비스·연구시설 투자로 확대하는 경우 유턴 인정이 어려운 구조다.

또한 기존 사업장을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하는 의무와 고용 기준도 자동화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업들은 보다 유연한 제도 설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턴 지원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지방·대규모 투자 및 첨단전략 분야에 대한 차등 보조금 지원 ▲전략적 유치 및 투자 이행 밀착 지원 등을 중심으로 정책 개편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업계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이제 기업 경쟁력은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달려 있다”며 “국내 복귀와 지방 투자가 기업에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