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금리대출 31.9조 공급…금리 낮추고 대상 확대한다정부가 중신용자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하고 금리 인하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동작구 KB희망금융센터에서 ‘제4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경기 둔화와 고금리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커진 중신용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026년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를 총 31조9천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 대비 1조1천억 원 증가한 수준이다. 동시에 금리도 낮춰 중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정책형과 민간형 대출을 동시에 개선하는 것이다. 

우선 정책금융 상품인 ‘사잇돌대출’은 공급 요건을 개편해 중신용자 중심으로 재편된다. 신용 하위 20~50% 구간에 대한 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개인사업자를 위한 전용 상품도 새롭게 도입된다. 대출 한도는 기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늘어나며,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전업권까지 취급기관이 확대된다. 이를 통해 금리는 최대 5.2%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민간 중금리대출도 구조가 바뀐다. 금리 산정 기준을 현실화해 대출 원가를 반영하고, 금리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특히 중금리대출을 두 단계로 나누어 더 낮은 금리 상품에 혜택을 집중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금리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최대 1.25%포인트 수준의 금리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중금리대출 공급 목표를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고, 금융기관별 공급 현황을 공개해 경쟁을 유도한다. 저축은행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간 연계 투자도 확대해 공급 채널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중신용자는 신용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계층”이라며 “보다 낮은 금리로 충분한 자금을 공급해 금융 사다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금융과 정책금융이 함께 협력해 포용금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중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지속적인 공급 확대와 함께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중신용층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금융 사각지대를 완화하는 한편, 민간 중심의 중금리 금융 시장을 더욱 활성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