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가 민선 8기 성남시정을 ‘지우기·낭비·사유화’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제9대 의회 마지막 회기를 맞아 지난 4년간의 행정 전반을 점검한 결과, 정책 연속성 훼손과 예산 낭비, 행정 공공성 약화가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청년기본소득 폐지를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꼽았다. 해당 사업은 도비 70%가 지원되던 정책이었지만 폐지로 인해 연간 약 70억 원 규모의 외부 재원이 사라졌고, 부족한 재원을 시비로 충당하면서 시민 부담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대체 사업으로 추진된 미취업 청년 지원 정책 ‘All-Pass’ 역시 초기 예산 집행률이 약 11%에 그치며 수요 예측 실패를 드러냈고, 이후 예산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집행률을 맞추는 등 정책 설계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 1년 6개월 만에 폐쇄하면서 약 3억 6천만 원의 매몰 비용이 발생한 점도 행정의 일관성과 책임성 부족 사례로 제시했다.

행정력과 예산 운영 측면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성남시 소식지 ‘비전성남’이 구독 동의 없이 약 6만 명에게 발송되면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 소지가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인쇄비와 우편료 등 수천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사용됐다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디지털 환경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종이 소식지 발행을 늘리는 방식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시정 운영의 공공성이 훼손됐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시민 소통을 목적으로 추진된 ‘소통라이브’가 시장 업적 홍보 중심으로 운영되며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까지 이어졌고, 행정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주장이다. 

또 시내 곳곳에 특정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이 난립한 사례를 들어 행정 자원이 정치적으로 활용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강상태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 대표의원은 “지난 4년간 성남시 정책의 연속성은 무너졌고 행정은 시장 개인 권력 유지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시민의 혈세를 지켜야 할 책무를 저버린 것에 대해 신상진 시장은 공식 해명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무너진 성남의 행정을 바로잡고 시민 중심의 책임 있는 지방정부를 선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는 앞으로도 시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비판을 이어가며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의정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