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의원, 대한민국 국회의원 90명, 미국 정치권의 사법주권 침해 압력 규탄 및  주한 미국대사 항의서한 전달 기자회견 개최 대한민국 국회의원 90명이 미국 정치권의 사법개입 시도를 규탄하며 주한 미국대사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90명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제기된 미국 정치권의 사법주권 침해 논란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대응은 미국 일부 정치권이 특정 기업인의 사법 문제와 관련해 한국 사법당국의 조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구를 제기하고, 이를 한미 간 외교·안보 협력과 연계하려 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초당적으로 뜻을 모아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의원들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주권국가의 고유 권한으로 외부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외국 정치권이 특정 개인에 대한 수사나 법 집행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국제 규범과 법치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교·안보 협력과 개인의 사법 문제를 연결하는 시도는 동맹 관계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원들은 “국가 간 핵심 의제를 특정 개인의 법적 문제와 연계하는 것은 양국 관계의 건전한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박홍배 의원은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다국적 기업이 외교적 압력을 통해 국내 사법 절차에 개입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문제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들은 항의서한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주권 존중 ▲사법 문제와 외교·안보 협력의 분리 ▲관련 압력 즉각 중단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사법주권과 법치주의를 둘러싼 국제적 논쟁이 확대되는 가운데, 입법부가 국가 주권 수호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