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예결위, 2026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의결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경)는 28일 회의를 열고 교육감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세출 항목을 조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3%인 약 1,550억 원이 증액된 총 3조 691억 원 수준이다. 세입은 별다른 문제 없이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세출에서는 학교급식 기구 교체 및 확충 사업과 관련해 식탁과 의자 항목을 공동 구매하기 위한 새로운 비목이 반영됐다.

이번 추경은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과 물가 불안 등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학교 운영 필수 경비 보완, 취약계층 학생 지원,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 교육시설 환경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이재경 위원장은 다만 일부 사업에서 당초 계획과 다른 자의적 변경이나 예산 의결 이전 행정행위, 본예산 심사 당시 지적사항 미반영 사례가 확인됐다며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에 의결된 예산이 철저한 사전 검토를 바탕으로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위원들은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도 이어갔다. 박주화 부위원장은 인건비 예산의 경우 추경 편성 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으며, 예산 설명자료 작성 시 산출 근거를 보다 명확하고 간결하게 제시해 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명국 의원은 추경 예산 편성 시기를 적절히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학교 흡연 예방사업의 경우 학생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홍보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철 의원은 기초학력 향상 지원사업이 본예산 심사 당시 계획과 다르게 변경된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학교급식과 관련해 기구 확충뿐 아니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한영 의원은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이 이번 추경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형식적인 답변에 그치지 말고 실제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립돌봄전담유치원 운영과 관련해 예산 지원 기준을 보다 세분화해 부조리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대전시의회는 이번 추경 예산이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필요를 반영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