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농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상화 과제를 발굴하여 농정을 바꿔나가겠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9일(수) 16시, 서울 aT센터에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발족식을 개최하였다. 

농식품부는 TF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관행, 작지만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과제 등을 발굴·개선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고자 한다.

TF는 송미령 장관을 단장으로, 차관, 실장급을 포함한 내부 6인과 농업·농촌 분야 외부 전문가 10인이 참여한다. 

특히 농업·농촌·식량·유통·축산·동물복지 등 각 분야의 현장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폭 넓은 시선에서 기존 관행을 재검토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분야별 정상화과제 현장 추진반’을 운영하면서 국민 제안, 실무공무원 제안, 현장 애로사항 수렴 등을 토대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를 발굴한다. 

5월 중에는 실무 담당자, 유관기관, 협회·단체, 정책고객 등이 참여하는 ‘실무 워크숍’을 개최하여 그간 발굴된 과제를 논의·점검하고, 이후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과제를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발굴된 과제는 TF 논의를 거쳐 5월 말 최종과제를 선정한다. 선정된 과제는 연내 법령 개정 등 신속하게 개선하고, 이후에도 과제 실적관리, 추가 과제 발굴 등도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한 담당자에게는 특별포상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번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는 작은 것들부터 고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보편적으로 합리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바꿔보자는 취지”라고 강조하며, “이번 계기에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느끼는 과제, 현장에서 꼭 필요한 과제들을 빠짐없이 발굴하고 개선하여 모두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