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최근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에 우려를 제기하며 회원국들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5월 6일부터 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이사회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해 WTO 개혁 논의와 무역자유화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2026년 3월 카메룬 야운데에서 열린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 이후 처음 개최된 고위급 다자회의로, 당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핵심 의제들에 대한 후속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주요 논의 과제는 ▲WTO 개혁 작업계획 ▲전자상거래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엄) 연장 ▲전자상거래협정 및 투자원활화협정 등 신규 통상규범 채택 등이었다.

우리나라는 앞서 MC-14에서 WTO 개혁 장관급 조정국 역할을 맡아 ‘WTO 개혁 작업계획안’ 마련을 주도한 바 있으며, 투자원활화협정 공동의장국(한국·칠레)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권 실장은 이번 회의에서 다자무역체제의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WTO 개혁 논의를 조속히 진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약 30년간 유지돼 온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이 MC-14에서 연장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디지털 무역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 모라토리엄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투자원활화협정과 관련해서는 개발도상국의 투자 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협정 발효 및 이행 방안을 구체화하자고 제안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별도 의제로 ‘무역자유화 역행 조치에 대한 회원국 공동 자제’를 상정해 최근 확대되고 있는 무역제한 조치에 대한 국제 공조 필요성도 제기했다.

권 실장은 “단기적인 관세 인상에 의존할 경우 국가 간 보복 조치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급 과잉이나 보조금 문제는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WTO 회원국들이 무역자유화를 훼손하는 조치를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권 실장은 회의 기간 영국·일본·튀르키예 등 주요국과 양자 협의를 진행하고, 최근 EU와 영국이 도입한 철강 세이프가드 관세할당(TRQ) 조치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정부는 우리 철강업계가 직면한 관세할당 문제를 다자·양자 채널을 통해 지속 제기하며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WTO 다자무역체제 복원과 우리 기업 권익 보호를 위해 통상 외교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