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 합동 대응 조직인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성평등가족부는 5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합지원단 출범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비롯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통합지원단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대한 신속 대응과 범정부 협업 강화를 위해 설치됐다.

조직은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이 단장을 맡고, 부단장 1명과 성평등가족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경찰청 소속 인력 등 총 8명으로 구성된다.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협력기관으로 참여해 불법촬영물 유포 플랫폼 분석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그동안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해 다섯 차례 범부처 종합대책을 추진하며 약 153만 건의 삭제 지원과 5만3천여 명의 피해자 지원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명백한 불법촬영물이라도 심의 절차를 거쳐야만 접속 차단이 가능해 대응 속도에 한계가 있었고, 해외 서버 기반 사이트의 경우 삭제 불응과 반복 게시 문제가 지속돼 왔다.

이에 정부는 국무총리 훈령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설치·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지난 4월 30일부터 공식 시행에 들어갔다.

통합지원단은 앞으로 불법촬영물의 유통 경로와 반복 게시 사이트의 운영 방식, 수익 구조 등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수사 의뢰, 과징금 부과, 신속 차단, 국제 공조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피해자가 명확한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는 통신사업자를 통한 즉각적인 접속 차단 조치를 진행하며, 집단 피해나 긴급·중대 사건은 통합지원단이 직접 대응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신고 활성화와 범죄수익 차단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성범죄는 성 착취물이 무한 복제·확산되는 특성을 가진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삭제 지원을 넘어 유통 경로 자체를 신속히 차단하고 반복 유포와 삭제 불응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범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실효적인 대응체계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 이행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첨단 수사기법과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유포·유통·소비로 이어지는 범죄 생태계를 무관용 원칙으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