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과 사회연대경제, 지역 살리는 두 개의 엔진”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5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를 앞둔 사회연대경제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용 대표는 이날 “기본소득과 사회연대경제는 지역을 살리는 두 개의 엔진”이라며 “함께 잘사는 지방시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약은 한국사회연대경제가 진행한 정책 집담회와 용 대표가 전국을 돌며 진행한 사회연대경제 현장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다.

기본소득당은 이번 공약에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구축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사회연대경제 중심 통합돌봄 체계 ▲사회연대금융 확대 ▲사회주택 활성화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등 6대 정책 의제를 제시했다.

각 분야별로 3개씩 총 18개 세부 공약이 포함됐다.

용 대표는 지방선거의 의미에 대해 “단순한 지방권력 교체가 아니다”라며 “누가 지역을 운영하느냐에 따라 주민 돌봄, 에너지 전환의 이익, 청년과 어르신의 삶의 공간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특히 기본소득과 사회연대경제의 결합 모델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지역 안에 소비와 수요 기반을 만들고, 사회연대경제는 그 수요를 지역 안에서 해결하는 공급 구조를 만든다”며 “두 정책이 결합될 때 지역순환경제가 완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 프레스턴과 미국 클리블랜드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 기반 경제순환 모델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또 용 대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필요성도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이번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라는 법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미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한 만큼 지방선거 전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사회연대경제 현장 단체들도 함께했다.

한국사회연대경제,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위스테이별내 사회적협동조합, 한국사회주택협회, 사회투자지원재단 등 7개 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공약 발표에 힘을 보탰다.

기자회견 직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기본소득당 사회연대경제 정책자문위원’ 위촉식도 열렸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사회연대경제 현장과 학계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사회연대경제 정책 개발과 지방선거 공약 이행 과정에서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위원으로는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 문영록 한국사회주택협회 부대표, 임종한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등 사회연대경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