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 개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와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대응과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기정통부, 외교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기후부, 국토부, 금융위 등 관계 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3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인 37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4월 수출도 두 달 연속 8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고유가와 공급망 충격 등 경제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나프타, 쓰레기봉투, 주사기 등 일부 품목의 수급 불안이 점차 안정되고 있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급망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민생 안정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시행된 ‘5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포함해 물가 안정 조치를 지속 추진하고, 주사기 등 국민 생활 필수품목의 공급망 애로도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생활밀접품목을 대상으로 부당행위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내놨다.

이어 정부는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마련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에 대해 “과거의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되는 전환기”라고 평가했다.

또 “5월 9일 이후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정부 정책 기조는 과거와 다르다”며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를 통해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있으며, 자금 흐름도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집중하면서도 투기 수요는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 거래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국회를 통과한 ‘토지보상법’ 등을 기반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만큼, 국민이 실제 공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시장에 잠긴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검토 중이며,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적으로 적용돼 온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