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코리아 프리미엄’ 정착과 공정한 주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주가조작·터널링·불법 리딩방 업체를 대상으로 2차 대규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코스피가 6,000선을 돌파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 내 불공정 거래와 대주주의 사익 편취 행위가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허위공시와 미공개정보 이용, 주가조작 등으로 부당 이익을 챙기는 세력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총 31개 업체로, 유형별로는 ▲주가조작 및 회계사기 업체 11곳 ▲기업 자산을 빼돌린 터널링 업체 및 사주일가 15곳 ▲불법 리딩방 업체 5곳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에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한 27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첫 번째 조사 대상은 허위 정보와 외형 부풀리기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보유 주식을 일반 투자자에게 떠넘겨 차익을 챙긴 주가조작 업체들이다.

이들은 “신사업 진출”, “상장 임박” 등의 허위 홍보로 투자자를 유인하고, 차명계좌와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미리 매집한 주식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업체는 가공 세금계산서를 활용해 매출을 부풀리고 허위 원가를 계상하는 회계사기까지 저질렀다.

또 다른 업체는 실제 경영실적은 양호했음에도 감사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아 상장폐지됐고, 상장폐지 직전 회사 기술을 사주 일가 회사로 넘기면서 대가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기업 이익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 상장사 가운데 절반 이상이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거래가 정지됐으며, 일부 종목은 주가가 최대 10분의 1 수준까지 폭락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유형인 터널링 업체들은 상장회사를 개인 회사처럼 운영하며 자산과 이익을 사주 일가로 이전한 사례들이다.

사주 개인의 고급 음향장비와 반려동물 용품 구매 비용을 회사가 대신 부담하거나, 개인 변호사 비용까지 법인이 지출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한 업체는 투자 경험이 없는 사주 지인의 펀드에 수백억 원을 투자하게 한 뒤, 해당 펀드를 통해 사주가 지배하는 부실기업의 전환사채를 매입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우자가 세운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차명 법인과 가공거래를 통해 자금을 빼돌린 사례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러한 터널링 행위가 기업 가치와 미래 성장동력을 훼손하고 결국 소액주주 피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조사 대상은 금융 취약계층을 상대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인한 불법 리딩방 업체들이다.

이들은 “3일 내 100% 수익 보장”, “추천주 300% 급등” 같은 자극적 문구로 회원 가입을 유도한 뒤, 추천 종목을 미리 매집해 두고 회원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부당 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업체는 유료 멤버십 수익 외에도 허위 동영상 제작 용역 계약 등을 통해 자금을 빼돌리고 창업세액 감면까지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주식시장 전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추가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이나 재산은닉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 고발 등 형사처벌도 병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로는 단 한 푼의 이익도 얻을 수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하겠다”며 “투명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