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마감된 서울 대상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 총 44곳(281만6000㎡ 규모)의 제안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특히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기존 사업 추진 사례가 없던 지역까지 포함해 서울 16개 자치구에서 참여가 이뤄졌다.

접수된 후보지 가운데 27곳은 주민 추산 기준 사업 참여 의향률이 3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후보지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되는 기준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직접 참여해 사업성을 높이고, 조합설립이나 관리처분계획 등 복잡한 절차를 생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사업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기존 재개발 사업 대비 신속성과 투명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나타났다.

영등포구의 한 주민은 “재개발은 조합 갈등으로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많지만 공공이 추진하면 보다 확실하고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공공이 사업을 시행하면 조합 비리나 불투명한 사업비 관리 등 기존 정비사업의 문제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자체 관계자 역시 “통합심의와 시공사 통합공모 등을 통해 행정 절차가 단순화되면서 일반 정비사업보다 훨씬 빠르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접수된 후보지는 유형별로 역세권 중심의 ‘주거상업고밀지구’ 16곳, 저층주거지 중심의 ‘주택공급활성화지구’ 25곳, 준공업지역 대상 ‘주거산업융합지구’ 3곳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우선 완화된 용적률 적용 범위를 확대해 역세권뿐 아니라 저층주거지의 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까지 법적 상한의 1.4배 용적률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공원·녹지 확보 의무 기준을 완화하고 비주거시설 설치 비율도 낮춰 사업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사업 일몰기한을 오는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신규 후보지를 포함한 사업 전반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도심복합사업은 전국 49곳, 약 8만7000호 규모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9곳은 이미 복합지구로 지정됐다. 특히 인천 제물포역 인근 복합지구는 연내 착공을 앞두고 있어 도심복합사업 추진 이후 첫 착공 사례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올해 인천을 시작으로 2027년부터는 서울에서도 착공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 내 5만호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평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관은 “이번 공모에 대한 높은 참여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현장의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