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럽연합(EU)의 철강 수입규제 강화 움직임과 멕시코의 관세 인상 조치에 대응해 우리 기업 보호와 시장 다변화를 위한 통상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1일 벨기에 브뤼셀 EU 집행위원회 본부에서 마로시 셰프초비치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 면담을 갖고 EU의 철강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국내 업계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EU가 오는 7월부터 철강 30개 품목에 대해 관세 인상과 수입쿼터(TRQ) 도입 등을 포함한 ‘철강 공급과잉 대응법’ 시행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여 본부장은 한국산 철강 제품이 새로운 규제로 인해 불합리한 제약을 받지 않도록 EU 측의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특히 EU가 한국의 두 번째 철강 수출시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조치가 철강업계뿐 아니라 자동차·가전 등 현지 생산기업의 공급망 안정성과 생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EU 측은 철강 산업이 한국과 EU 모두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향후 고위급 및 실무급 협의를 통해 상호 호혜적인 해결방안을 지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 본부장은 10일 EU 현지 진출 기업 간담회를 열고 철강·자동차·배터리 업계의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참석 기업들은 EU가 산업가속화법(IAA),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산업·환경 규제를 강화하면서 현지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하반기 도입 예정인 철강 수입규제 조치가 철강업계를 넘어 자동차·가전 등 다운스트림 산업 전반으로 부담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기업들은 정부 차원의 협상과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동안의 선제적 대응이 실제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폴란드에 진출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EU가 오는 12월부터 배터리 산업을 ‘에너지 집약산업’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폴란드 정부도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으며, 기업들은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제조원가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가 한국 정부와 EU 집행위원회, 폴란드 정부 간 지속적인 통상 협의의 성과라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이어 12일부터 13일까지 멕시코를 방문해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위한 전방위 통상 아웃리치 활동도 진행했다.

여 본부장은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과 만나 최근 멕시코가 FTA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관세를 인상하면서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고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특히 ▲관세 감면 제도의 안정적 운영 ▲자동차 분야 무관세 쿼터 확대 ▲가전 분야 신규 쿼터 도입 ▲USMCA 재검토 과정에서의 원산지 기준 개선 등을 요구하며 한-멕시코 FTA 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국은 무역·투자 관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장관급 전략대화와 실무급 작업반 설치에 합의했다.

여 본부장은 또 멕시코 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국 기업들의 투자 중요성을 설명하고 FTA 추진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현지 진출 기업 간담회에서는 멕시코의 관세 인상 조치와 미국의 232조 관세, USMCA 재검토, 노동법 강화 등으로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참석 기업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한-멕시코 FTA 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번 멕시코 방문 기간 ‘한-멕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도 개최해 양국 기업인 간 협력 네트워크 확대와 FTA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여 본부장은 “불확실한 통상 환경 속에서 정부는 시장 다변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중남미 최대 교역국인 멕시코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관세 인센티브 확대와 FTA 추진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