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비아파트 공급 위축, 공공이 길을 엽니다. 2년간 수도권 규제지역 매입임대 6.6만호 공급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비아파트 공급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민간 시장 침체로 공급이 급감한 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물량을 공공이 직접 매입해 공급하면서 시장 정상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 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6만6000호를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에 집중 공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비아파트 착공 물량이 장기 평균 대비 20~30% 수준으로 급감한 상황에서 전월세 시장의 주요 공급원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비아파트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공공이 신축 매입임대 사업을 통해 선도적으로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규제지역 내 공급 물량은 지난 2년간 3만6000호 수준에서 앞으로 2년간 6만6000호로 약 두 배 확대된다. 이 가운데 신축 매입 물량은 기존 3만4000호에서 5만4000호로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목표 물량 공급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내 매입임대를 지속 확대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매입 방식도 유연해진다. 기존에는 건물 전체를 매입하는 방식이 원칙이었지만 앞으로는 일부 세대만 부분 매입하는 방식도 허용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100세대 규모 건물을 통째로 매입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20~50세대 단위 부분 매입도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LH가 민간 사업장의 미분양 부담을 줄이고 사업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 기준도 완화된다. 서울은 기존 19호 이상에서 10호 이상으로, 경기 지역도 기준을 낮춰 다양한 입지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들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LH가 지원하는 토지 확보 자금은 기존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되며, 나머지 초기 사업비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대출 보증을 통해 지원한다.

또 공사비 지급 방식도 기존 골조공사 완료와 준공 시점 중심에서 공정률에 따라 3개월 단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사업자들의 유동성 부담을 줄인다.

정부는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설계 단계 지원도 강화한다. LH는 다양한 유형의 표준 평면도와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모듈러 공법 등 최신 건축기술 적용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공사원가 검증 이후 착공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먼저 착공한 뒤 공사비 검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공급 속도를 높인다.

반면 토지 확보나 인허가가 장기간 지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약정 해지 등 패널티를 부과해 사업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건설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하며 공급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이 적극적으로 매입과 공급에 나서 시장 정상화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공급 확대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