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유럽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PSR)에 대해 최대 31%대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했다. 동시에 중국산 봉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도 본격 착수하면서 수입 제품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무역위원회는 5월 21일 열린 제473차 본회의에서 독일·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PSR)가 덤핑 수출을 통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하고,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관세율은 독일산 30.60~31.55%, 프랑스산 31.55%, 노르웨이산 25.79%, 스웨덴산 28.15% 수준이다.

PSR은 벽지와 바닥재 등 건축 내장재를 비롯해 소파·신발 같은 생활용품, 타포린·장갑 등 산업용 소재에 폭넓게 사용되는 제품이다.

무역위는 해당 제품의 저가 수입으로 국내 업계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영업이익률이 급감하는 등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무역위 의결을 거쳐 올해 2월부터 해당 제품에 대해 25.79~42.81% 수준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커넥티드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관련 조사 중단 결정도 함께 이뤄졌다.

해당 조사는 국내 기업인 밸류이노베이션파트너스가 LTE 기지국 탐색·연결 기술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신청한 건이다.

그러나 최근 특허심판원이 해당 특허에 대해 무효 심결을 내렸고, 이후 특허법원에 무효 심결 취소소송이 제기되면서 무역위는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봉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도 보고받았다.

봉강은 자동차와 건설 중장비 부품 등에 사용되는 철강 제품으로, 무역위는 국내 업계의 조사 신청을 토대로 덤핑 여부와 국내 산업 피해 가능성을 검토해왔다.

이에 따라 무역위는 중국산 봉강에 대한 정식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일정은 올해 9월 예비판정, 12월 공청회, 2027년 2월 최종판정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