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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국내 귀환 동포 민원 검토 결과 직접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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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국내 귀환 동포 민원 검토 결과 직접 설명

재외동포청이 국내 귀환 동포들의 생활 불편과 제도 개선 요구를 직접 듣고 대응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재외동포청은 5월 22일 인천 함박마을에서 대한고려인협회를, 서울 대림동에서는 중국동포총연합회를 대상으로 ‘민원 처리 결과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4월 30일 재외동포실무위원회 산하 ‘국내 귀환 동포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민원·정책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와 향후 조치 계획을 동포사회에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내 귀환 동포들이 제기한 총 29건의 민원 및 정책 건의사항 가운데 정부가 수용하기로 한 25건의 추진 방향과 세부 검토 내용을 공유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동포단체 지원사업의 자부담 비율을 기존 50%에서 20%로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국내 체류 동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도 추진되며, 참가자 모집은 오는 6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고려인 예술작품 전시 공간 마련과 관련해서는 인천교통공사의 재외동포 특화 역사 전시관인 센트럴파크역 활용 협조가 추진된다.


국적·비자 분야에서는 국적 회복 절차 개선과 민관 거버넌스 정례화 방안이 논의됐고, 지역특화비자 소지자의 일자리 상실 문제와 고용 안정성 확보 방안도 검토됐다. 과도한 출입국 규제와 사증 발급 거부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 검토 결과가 설명됐다.


복지 분야에서는 러시아어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 등 제도 개선과 장애인 동포의 장애 등록 지원, 언어지원 서비스 확대 등 행정서비스 개선 방안이 소개됐다.


대한고려인협회 정영순 회장과 중국동포총연합회 김호림 회장은 “국내 귀환 동포들의 건의사항을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과를 직접 설명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동포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진행 상황을 책임 있게 설명하고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제2차 민원 조사에도 많은 동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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