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체납 징수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국세 체납관리단’의 운영 성과와 향후 확대 계획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최근 전국 세무서장 회의를 통해 체납관리단 운영 체계와 성과를 공유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효율적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체납관리단은 국세 체납과 국세외수입 체납 업무를 각각 전담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세무서장이 총괄 책임을 맡고, 징세과장이 체납관리단장을 겸임하는 구조다.

전국 최대 규모인 평택세무서의 경우 국세 체납관리단 48명,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40명 등 총 88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국세청은 기간제 근로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전화 상담과 방문 상담 공간을 분리하고, 파티션 설치와 공기청정기·정수기 비치 등 쾌적한 사무환경을 마련했다.

또 체납자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안전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사고 발생 시를 대비한 책임보험도 가입했다. 보험은 재물 파손이나 체납자의 고소·고발 대응 등에 대해 사건당 최대 3천만 원, 개인당 최대 6천만 원까지 보장한다.

정보보안과 업무 효율성 강화도 추진된다. 체납 실태 확인 결과는 태블릿 PC를 통해 즉시 입력·전송하는 ‘페이퍼리스’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기간제 근로자 단말기에는 다중 보안 통제 시스템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올해 3월부터 5월 22일까지 운영한 국세 체납관리단의 단기 성과도 공개했다.

이 기간 체납관리단은 전화·방문 실태확인 3만6532건을 수행해 약 100억 원의 체납세금을 즉시 징수했다. 이는 42억 원 규모의 예산 투입 대비 두 배 이상의 실적이다.

또 1만230명은 향후 분납 의사를 밝혔고,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체납자 1049명 중 329명은 재산 은닉 여부 분석을 위해 추적조사팀으로 넘겨졌다.

실제 사례로는 고가 아파트 거주, 외제차 이용, 타인 명의 재산 활용 등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세금 납부를 회피한 체납자들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징수 활동뿐 아니라 복지 연계도 병행하고 있다.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 904명에게는 복지제도를 연계했으며, 납부의무 소멸 신청자 중 심의를 거쳐 479명, 총 75억 원 규모의 납부의무 소멸도 승인했다.

현재 운영 중인 500명 규모 국세 체납관리단에 더해,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도 오는 7월 2차 채용 공고를 통해 4000명을 추가 모집한다. 10월부터 활동이 시작되면 올해 총 1만 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이 운영될 예정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체납관리단 운영의 성패는 관서장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다”며 “국가적 프로젝트인 체납관리 혁신을 반드시 완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