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체계 개선 전담반(TF)｣ 구성·운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과 소프트웨어(SW) 사업 환경 변화에 발맞춰 실효성 있는 소프트웨어 대가산정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인공지능·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체계 개선 전담반(TF)」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대리인(AI 에이전트)의 확산으로 기존 소프트웨어 사업과는 차별화된 대가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공지능 사업은 도입 이후에도 지속적인 데이터 학습과 고도화 작업이 필수적인 만큼, 기존 기능점수(FP) 방식으로는 이를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최근 현장에서 인공지능 개발도구 등의 활용이 본격화되면서 개발 생산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안내(가이드)｣를 공표·운영하는 한국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산업협회(KOS)를 비롯해 산업계·학계·연구계 전문가들로 전담반(TF)을 구성하고, 앞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체계의 개선 방향을 집중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5월 28일(목) 개최된 첫 회의에서는 전담반(TF)의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기존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 체계의 한계점과 최근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전담반(TF)에서 논의할 핵심 과제들을 구체화하였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제는 공공과 민간을 불문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 혁신이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다”라며, “현장의 변화에 발맞춘 합리적인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우리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재투자 동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건강한 선순환 생태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이번 전담반(TF)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향을 도출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