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기후·환경과 에너지, 하나의 엔진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탈탄소 녹색문명 대전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며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 한 국가 대전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녹색산업 육성, 기후재난 대응 체계 구축에 집중해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하고 2018년 대비 최대 61%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개편과 산업계 탄소감축 지원 정책을 추진하며 탄소중립 실현 기반을 마련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함께 활용하는 무탄소 에너지믹스 구축을 추진했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고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을 통해 대규모 해상풍력 보급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는 22만 대를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올해 역시 보급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을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를 통해 전력망 안정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후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도 나섰다. 집중호우와 폭염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대심도 빗물터널 구축, 홍수방어시설 확충, 기후취약계층 보호 정책을 확대했다. 또한 폭염 쉼터와 기후보험 도입 등을 통해 국민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환경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녹조 대응 체계를 개선했으며,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생 플라스틱 사용 확대와 폐자원 재활용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1년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시기였다”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현과 녹색산업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후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화 산업 육성, 기후재난 대응 강화, 녹색산업 투자 확대를 통해 ‘탈탄소 전기국가(Electro-State)’ 실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