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창업 관련 브리핑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노용석입니다.

먼저, 모두의 창업에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금번 플랫폼 유출로 불편을 끼쳐드리고, 특히 정부에 대한 여러분의 신뢰를 지켜드리지 못한 점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정부는 피해를 우려하시는 도전자분들의 불안감 해소를 최우선으로 하여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그리고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책임까지 총력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모두의 창업 T/F를 차관 주재로 격상하고 확대 개편하여 일요일인 어제 킥오프회의를 진행하였고 금일 오전 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향후 주 2~3회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면서 운영체계를 포함한 모든 사안들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우선 지난 1·2차 회의에서 논의한 사항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 유출 관련입니다.

지난주 발생했던 합격자 정보 유출 관련,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은 없었고, 합격자 프로필 페이지가 열린 후 연결된 일부 정보가 노출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나 상세 도전신청서는 노출되지 않았으며, 이메일과 아이디어 요약본, 심사평, 세 가지의 정보가 암호화된 형태로 노출되었습니다.

현재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 개보위와 함께 세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일 오후 1시 반경 경찰청에 수사 의뢰도 했습니다. 유출 대상 및 범위에 대한 사항은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두의 창업 1차 합격자 5,000분이 느낄 아이디어 유출에 대한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현행 제도상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아이디어 보호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지식재산처와 협력하여 5,000명 전원에게 제출한 도전신청서의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록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사업자를 등록하실 경우에는 향후 1년간 기술 임치까지 무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모두의 창업에 모인 도전신청자가 도전자 개인 본인의 창업 아이디어임을 정부가 함께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 소속된 200여 명의 지식재산·특허 전문 변호사들과의 1:1 밀착상담을 지원하겠습니다.

7월 중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지역으로 찾아가는 17개 시도별 아이디어 보호 매칭데이를 개최하고, 추가적인 아이디어 보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온라인 창구를 통한 후속 상담까지 연계 지원하겠습니다.

창업진흥원 내에 정보유출대책반을 신설하여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고 조사부터 피해자 접수 대응, 재발 방지까지 꼼꼼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더 나아가 모두의 창업 플랫폼이 창업가들이 신뢰할 수 있는 창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안 강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기업을 통해 철저한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안 강화 방안을 수립·시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자리를 빌려 SNS·커뮤니티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아이디어 보호, 보안 신뢰 회복에서 한발 더 나아가 모두의 창업 지원 프로세스에 대한 도전자들이 제기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개선점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많은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AI 설루션 지원 프로그램 관련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AI 설루션 지원 프로그램은 모두의 창업이 창업가의 성장에 국한되지 않고 국내 AI 스타트업이 판로를 확보하고 기술력을 실증할 수 있는 장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 바우처, AI 바우처 사업과 유사하게 공급 기업을 국내 AI 스타트업으로 한정하였으며, AI 및 소프트웨어 기술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 가격의 적정성과 범용성을 심사하여 풀을 구성했습니다.

다만, 모두의 창업의 주연은 창업가들이기에 공급 기업으로서의 활동에 책임감을 부여하고 우수한 AI 설루션이 검증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과다 홍보, 가격 변동, 시가 대비 높은 가격 책정 등 비위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기업을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많이 선택된 설루션은 상위에 노출하여 도전자들의 활용도를 통해 해당 AI 설루션의 우수성을 검증하고, 더 나아가 도전자들의 만족도 평가 결과를 2차 모두의 창업 AI 설루션 공급 기업 선정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전 국민에게 창업에 도전하실 수 있는 통로를 열어드리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로 설계하였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표하고 정부를 믿고 소중한 창업 아이디어를 제출해 주셨음에도 그 신뢰를 지켜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우선적으로 아이디어 보호 절차를 지원하고 외부 조사와 철저한 보안 점검을 실시하며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사 결과에 따른 엄정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더 나아가 도전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개선점도 지속적으로 모색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