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금융정보분석원(FIU)을 비롯한 정부 대표단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해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과 신종 금융범죄에 대한 국제 공조 강화를 촉구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법무부, 외교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한국 대표단이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제34기 6차 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멕시코의 엘리사 마드라조 의장이 주재한 마지막 회의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범죄 대응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FATF는 이번 회의에서 가상자산과 탈중앙화금융(DeFi) 관련 위험 분석 보고서, 민관 협력 및 데이터 보호 체계에 관한 글로벌 개요 보고서 등 다양한 전략적 이니셔티브를 채택했다.

특히 FATF는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기준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상당수 국가에서 관련 규제와 감독 체계 구축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각국이 가상자산을 악용한 범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회에서는 탈중앙화금융 플랫폼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주요 우려 사항으로 제기됐다. 참석국들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금융사기와 가상자산 범죄를 더욱 고도화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국제 공조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회의에서 국가별 가상자산 규제 체계 차이로 인해 규제 차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글로벌 차원의 일관된 규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역외 미등록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제한, 소액 거래를 포함한 트래블룰 확대 적용, 민관 정보공유 강화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FATF는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보고서도 승인했다. 해당 보고서는 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정보공유 모델과 데이터 보호 체계 구축 방안을 담고 있으며 다음 달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FATF는 북한과 이란에 대해 기존과 동일하게 최고 수준의 대응조치 대상 국가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미얀마 역시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 국가 지위를 유지했으며, 최근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 스캠과 금융사기 조직 관련 불법 금융 위험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성명을 강화했다.

또한 자금세탁방지 체계 개선을 진행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국(Grey List)에는 이라크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가 새롭게 포함됐으며, 전체 대상국은 22개국으로 늘어났다.

총회에서는 영국의 자일스 톰슨이 차기 FATF 의장으로서 향후 2년간 추진할 전략적 우선순위도 채택됐다. 주요 과제는 사기범죄 대응 강화, 위험기반 접근법의 효과적 이행, 민관 협력 및 정보공유 확대 등이다.

아울러 인도의 비벡 아가왈이 차기 FATF 부의장으로 선출됐으며, 차기 FATF 총회는 오는 10월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