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출범…딥페이크·금융사기 공동 대응 강화급증하는 인공지능(AI) 기술 악용 범죄에 정부가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열고 AI 범죄 대응을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10개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협의체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착취, AI 허위·부당광고, AI 금융사기 등 AI 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과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커진 데 따라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세 차례의 실무회의를 통해 마련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과 'AI 범죄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종합 대응 계획에는 AI 범죄의 예방부터 탐지·차단, 수사·단속, 피해 회복, 재발 방지까지 전 과정에 걸친 범정부 대응 전략이 담겼다. 각 부처가 보유한 전문성과 정책 수단을 연계해 보다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관계기관 간 AI 범죄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범죄 징후를 공동 분석하는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에도 뜻을 모았다. 이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AI 범죄에 보다 빠르고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AI 기술 발전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새로운 위험도 함께 가져오고 있다"며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안심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을 국가AI전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