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양 국회의원(경남 창원시 의창구)

김종양 국회의원(경남 창원시 의창구)실은 한국부동산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의 장기 시계열 자료(2003년 11월 ~ 2026년 4월)를 활용하여, 역대 정부별 보유세 및 거래세 정책이 실제로 시행·유지된 기간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노무현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각 정부의 보유세 및 거래세 정책이 실제 시행된 기간을 분석단위(policy regime)로 설정하고, 해당 기간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을 비교·분석하였다.

■ 보유세 정책 유형별 지수 변동 현황 

통계 분석 결과, 역대 정부에서 보유세 강화 정책이 유지된 두 차례의 기간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모두 상승 양상을 나타냈다.

 - 노무현 정부 보유세 강화기(2003.10 ~ 2008.02) : 종합부동산세 도입 계획 발표 시점부터 임기 말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48.31에서 69.08로 43.0% 상승했다.

 - 문재인 정부 보유세 강화기(2018.09 ~ 2022.05) : 9·13 대책 발표 시점부터 임기 말까지 지수는 84.99에서 95.90으로 12.8% 상승했다.

반면, 보유세 완화 정책이 유지된 두 차례의 기간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모두 하락 조정을 기록했다.

 - 이명박 정부 보유세 완화기(2008.09 ~ 2013.02): 9·23 세제개편안 발표 시점부터 임기 말까지 지수는 75.11에서 67.37로 10.3% 하락했다.

 - 윤석열 정부 보유세 완화기(2022.06 ~ 2025.04):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시점부터 임기 말까지 지수는 95.83에서 92.05로 3.9% 하락했다.

■ 거래세 정책 유형별 지수 변동 현황

거래세 강화 정책이 유지된 기간 역시 두 차례 모두 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 노무현 정부 거래세 강화기(2007.01 ~ 2008.0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 시점부터 임기 말까지 지수는 65.10에서 69.08로 6.11% 상승했다.

 - 문재인 정부 거래세 강화기(2017.08 ~ 2022.05): 8·2 대책에 따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지정 시점부터 임기 말까지 지수는 77.85에서 95.90으로 23.2% 상승했다.

반면, 거래세 인하(완화) 정책이 유지된 기간에는 정부별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 지수의 변동 방향이 상이하게 갈리는 흐름이 관찰됐다.

 - 이명박 정부 거래세 완화기(2008.12 ~ 2013.0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 시작 시점부터 임기 말까지 지수는 72.93에서 67.37로 7.6% 하락했다.

 - 박근혜 정부 거래세 완화기(2013.04 ~ 2017.03): 4·1 대책 양도세 한시적 면제 시행 시점부터 임기 말까지 지수는 67.43에서 75.69로 12.3% 상승했다.

■ 분석 결과의 통계적 시사점

김종양 의원실은 본 분석 결과에 대해 "정량적 데이터 관점에서 보유세 강화 정책이 시행된 두 차례 모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상승하는 동일한 방향성을 나타냈으며 거래세 완화 정책은 정부별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 지수의 상승과 하락이 모두 관찰되어 거래세 완화만으로 가격 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 일관된 경험적 패턴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실은 “지난 20여 년간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분석 결과는 보유세 강화가 서울 아파트 가격 안정으로 이어졌다는 일관된 경험적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오히려 보유세 강화 정책이 시행된 두 차례 모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상승하였다.”라며, “이번 분석 결과가 시사하는 바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이 추진 중인 보유세 강화 카드를 오는 7월 강행할 경우, 이는 현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더욱 악화시키는 ‘화상첨유(火上添油·불 위에 기름을 붓는 격)’의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