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양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10년간(2016~2025년) 농지거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전국 농지 거래량은 31만 4,144필지로 집계되었다. 이는 최근 10년간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2021년(66만 2,381필지) 대비 52.6% 감소한 수치이며, 최근 10년 통계 중 최저치이다. 

전국 농지 거래량은 2016년 55만 9,344필지에서 2021년 66만 2,381필지까지 증가했으나, 21년 농지법 개정이 시행된 이후 2022년 50만 578필지, 2023년 36만 4,482필지, 2024년 33만 9,572필지, 2025년 31만 4,144필지로 매년 가파른 감소세를 기록했다.

지목별로는 ‘전(밭)’과 ‘답(논)’ 모두 거래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전’ 거래량은 2021년 31만 7,562필지에서 2025년 14만 2,182필지로 55.2% 감소했으며, ‘답’ 거래량 역시 2021년 34만 4,819필지에서 2025년 17만 1,962필지로 50.1% 줄어들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의 경우, 2021년 67,033필지였던 거래량이 2025년 30,222필지로 54.9% 급감했다. 같은 기간 강원은 50,850필지에서 24,572필지로 51.7%, 충북은 45,437필지에서 21,924필지로 51.7%, 전북은 55,985필지에서 29,278필지로 47.7%, 경북은 75,651필지에서 41,016필지로 45.8%, 전남은 87,813필지에서 48,656필지로 44.6%, 충남은 73,041필지에서 42,621필지로 4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종양 의원 “'경자유전' 틀에 갇힌 획일적 규제가 선량한 농민 재산권 옥죄어… '농지농용(農地農用)' 전제로 한 규제 완화 시급” -

김종양 의원은“투기지역과 농촌·인구감소지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농지 규제와 경자유전 원칙만을 앞세운 단속 위주의 정책이, 정작 땅을 처분해 어려운 생계를 이어가려는 은퇴·고령 농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농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과거의‘소유’중심에서 효율적 활용을 위한‘농지농용(農地農用)'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투기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감소지역의 농지 매매 절차 간소화,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소유 허용, 농지 임대차를 위한 소유요건 규제 완화 등 농촌 현실을 반영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 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이 이러한 취지에 맞게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