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실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은 7월 24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중수청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국가 수사역량 강화」 토론회를 공동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중수청이 형식적인 조직 신설을 넘어 국민이 신뢰하는 수사기관으로 안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과제를 점검하고 국가 수사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조직과 인력, 예산을 비롯해 수사관 양성, 정보시스템 연계 등 중수청 출범에 필요한 수사 인프라 전반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출범을 위한 실질적인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주요 국가 수사 인프라의 효율적인 운영 및 연계 방안, 국내외 수사기관 운영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중대범죄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도 모색한다.

토론회는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윤동호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중수청의 성공적인 출범과 안착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위현수 중수청개청준비단 총무과장,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김철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사정책담당관,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중수청 출범 준비와 조직 운영, 수사역량 강화 및 국민의 권리 보장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10월 2일 중수청 출범은 국민께 약속한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조직만 출범한다고 개혁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기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와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중수청의 조직 운영과 수사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필요한 과제를 면밀히 점검하고, 국가 수사역량을 한 단계 높일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수사기관은 무엇보다 전문성과 역량을 갖춰야 한다”며 “중수청 출범이 국민이 체감하는 형사사법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 수사 인프라를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중수청의 안정적인 출범과 국가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