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KDI 임희현입니다. 

 방금 보신 영상에서 다룬 저희 보고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짚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재생에너지에 대한 강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2030년까지 100GW 누적보급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보고서의 그림 1에서 보시다시피 2026년 상반기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은 39GW입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100GW 누적보급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매 반기 평균 6.8GW 이상의 신규 설비를 보급해야 합니다. 

 이는 지난 5.5년간의 평균의 4배 수준이고요. 즉, 그 얘기는 태양광이나 풍력 모두 굉장히 빠른 보급 속도를 요구하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지금까지 실적도 상당히 많은 보조금을 통해 얻어낸 결과임을 저희가 감안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보조금 제도로 볼 수 있는 RPS만 하더라도 2025년 연간 4.5조 원의 비용이 투입이 되었고요. 대부분의 비용은 국민이 납부하는 전기요금의 일부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조금 제도가 어떻게 우리 사회에 환원이... 비용과 편익이 어떻게 비교되고 있는지 이런 경제적인 정당성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빠르게 확대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동시에 주요 수단인 보조금의 비용효율성 또한 제고해야 된다는 이 두 가지 도전적인 과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경제적 유인을 촉진할 보조금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하고, 보급 확대를 가로막는 핵심 병목들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소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두 가지 축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앞으로 저희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할 때 고려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과제 '보조금의 비용효율성'입니다. 

 그림 2를 보시다시피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은 세 가지 단계로 저희가 지금 초점을 두고 보고 있는데요. 설치·생산 그리고 송전·계통 그리고 판매·수익, 이 세 가지 단계입니다. 

 RPS, 아까 말씀드렸던 보조금 제도는 이 판매·수익 마지막 단계에 연관이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이 단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RPS는 쉽게 말해서 발전 수익에 공급인증서 판매수익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보급 유인을 추가로 제공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 REC, RPS-REC 보조금이 1원 추가로 지급될 때 사회에 얼마나 돌아오는가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섹션 2장의 내용이고요. 

 저희가 분석한 결과, 보수적인 시나리오와 모수를 적용했을 때는 그리고 2020년 기준으로 저희가 계산해본 결과,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태양광과 육상풍력 모두 그 비용 편익이라는 수치가 1을 넘는 것으로, 즉 최소한의 경제성·타당성은 확인이 되었다, 라고 나타났습니다. 

 표 1을 보면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사회적 편익에는 주로 탄소 감축과 대기질 개선이라는 환경 편익, 그리고 누적 설치에 따른 발전단가 하락에서 오는 학습효과로 인한 편익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업자들에게 돌아가는 보조금의 직접가치까지 포함해서 편익을 계산하고요. 

 정부 순비용 같은 경우는 사업자들에게 가는, 직접적으로 가는 보조금 지출이 이전 지출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보조금이 늘면 발전사업자들 투자를 늘리는데, 이렇게 유발된 추가 설비에도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그 부분이 추가적인 비용 지출로 잡힙니다. 이 부분이 재정 외부성입니다. 

 그래서 이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비율적으로 보면 1.33 그리고 1.18이 나온다. 즉, 1원을 비용으로 지출을 하게 되더라도 1보다 넘는 가치가 사회로 돌아온다, 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만 보고 현행 보조금 제도가 충분히 잘하고 있다, 충분히 비용 효율적이다, 라고 저희가 쉽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다양한 여건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보고서에도 간략히 언급되어 있다시피 다른 나라, 미국과 예를 들면 비교하더라도 모수나 다른 여건들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편익, 비용 편익 수치가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 1에 나오는 각각의 요인들을 저희가 보고 이 비용 편익 값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해서 편익은 높이고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 분석 결과 1원당 편익을 크게 좌우하는 요인은 두 가지였습니다, 학습효과, 공급탄력성. 영상에서 설명이 나왔다시피 학습효과는 쉽게 말하면 설비를 많이 깔수록 노하우가 생겨서 비용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얘기를 하고요. 태양광과 풍력 두 기술 모두에서 편익의 3분의 1가량이 이 학습효과에서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습효과는 저희가 분석한 결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익이 나오는 보조금 제도를 설계하는 방향에서 보조금의 학습효과가 늘어난다, 라는 것을 분석 결과로 저희가 봤고요. 그 얘기는 이런 보조금 설계 환경하에서 학습효과가 늘어나고 보조금의 비용효율성 또한 늘어날 수 있다, 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공급탄력성입니다. 발전사업자가 가격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추가 설비를 하느냐, 투자를 하느냐를 의미하는데요. 이 민감도가 또 클수록 보조금이 추가 설비 투자를 많이 유발을 하고 또 이게 학습효과를 일으켜서 설치비용을 떨어뜨리는 그런 선순환을 저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공급탄력성 또한 설치나 자금 조달, 설치 단계에서의 자금 조달 그리고 계통 단계에서의... 계통 단계에서 얼마나 잘 혼잡도가 해소될 수 있는지 이런 환경 변화에 따라서 공급탄력성이 바뀌기도 하는데요. 각 보급 단계의 환경을... 그러므로 각 보급 단계의 환경을 제도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개선하면 이 부분 또한 끌어올릴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발전사, 결론적으로는 발전사업자의 수익이 장기적으로 안정되고 예측 가능하도록 보조금 설계... 제도를 설계하고, 또 이들이 장기가격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보조금의 효율을 지금보다 높일 수 있다, 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두 번째 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급 확대를 가로막는 병목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흔히들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지 않는 이유로 발전비용이 비싸다는 점이 거론이 되는데요. 그림 3을 보시겠습니다. 그림 3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 그러니까 빨간 점은 비용이 주요국보다 높은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그림 3에서 볼 수 있는 점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비용 수준이 비슷한 국가들, 그러니까 빨간색, 주황색 추세선을 보시면 되는데요. 그 국가들에서 기대되는 평균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그 평균보다 훨씬 더 낮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즉, 비용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지금의 보급 현황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비용으로 설명되지 않는 격차가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저희가 파악하기 위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의 표 3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 3은 재생에너지의 보급률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들을 추정한 결과인데요. 태양광 1열과 4열 육상풍력을 보시면 비용이 낮아지면 보급이 늘어난다, 라고 결론을 쉽사리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열과 5열에서 보는 것처럼 전 세계 공통 흐름을 걷어내고, 그러니까 국가 고정효과와 연도 고정효과를 넣게 되면 각 나라에서 비교를 하게 되면 비용 자체가 그렇게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적으로요. 

 반면, 그다음 열들을 보시면 전력계통 여건과 자본조달 여건을 함께 보게 되면, 비용이 비슷한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이들 여건이 개선된다면 보급 비중 또한 늘어난다, 라는 결론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여건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두 가지 여건은 한국에서 어떠한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 모두에서 구조적인 미비가 아직은 확인이 됩니다. 

 첫 번째로, 전력계통의 경우 송전망 확충이 발전설비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해서 아직 물리적으로 그런 송전망들이 부족한 상태고요. 더군다나 그런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수급 격차를 메워줄 분산에너지와 ESS, 수요반응 같은 유연성 자원 또한 미비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자본조달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도에서는 사업자의 수입은 굉장히 변동성이 큰 제도에 있습니다. 이런 변동성을 완충해줄 그런 장기적인, 안정적인 수익 판로 또한 협소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고정가격계약 입찰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공단이 고시하는 상한가가 현물시장 기대수익을 못 미친다거나 아니면 사업비를 반영하지 못해서 많이 입찰이 거듭 미달되어 왔고요. 

 또 요새 많이 언급이 되고 최근에 제도가 도입이 확대가 된 PPA 또한 아직까지는 거래 상대방과 규모가 제한돼서 아직 확산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더불어서 ESS라든지 해상풍력이라든지 자금이 대규모로 필요한 사업들의 경우는 비소구 금융의 공급조달 여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를 감당할 자금 공급 역량 또한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불어서 중요한 점은 두 병목은 서로 맞물려 있다는 점입니다. 서로 맞물려서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앞으로 보급 확대를 하는 과정에서 보급 속도뿐만 아니라 보조금의 비용 대비 편익 또한 낮출 수 있다, 라는 점을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정책 제언은 전력계통 확충 그리고 자본조달 여건 정비 그리고 보조금 제도 설계 합리화, 이 세 가지의 방향성을 제언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세 방향이 분절적으로 추진되어서는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라는 점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간략히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첫 번째로 전력계통은 물리적 용량과 시장 기반을 나란히 갖춰야 합니다. 물리적 용량이라고 하면 송전망 확충에 대한 속도이겠고요. 시장 기반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분산에너지 그리고 유연성 자원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시장 기반을 조성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역별 차등요금제 같은 것이 있을 거고요. 그걸로 인해서 지산지소, 수요·분산전원을 계통 여건이 나은 지역으로 유도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본조달입니다. 

 자본조달 요건, 그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수익 위험을 낮추는 동시에 장기 그리고 대규모 자금을 실제로 공급하는 금융 공급 측의 구조와 재원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추진되고 있는 경쟁입찰 기반 장기계약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PPA의 거래 상대방·규모 제한을 완화해서 이 부분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금융 공급 측면에서는 정부가 대형 사업에 참여해서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위험 구간을 뒷받침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민간 자금이 함께 유입된 효과를 저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급 지원 정책은 앞서 말씀드린 학습효과와 공급탄력성의 선순환을 이끄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되고, 또 더불어서 보급 지원 정책별로 그 효율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평가된 것을 바탕으로 효율이 낮은 제도는 저희가 조정하는 방향으로 효율이 높은 제도 위주로 가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 혹은 에너지 전환 정책은 지금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에서 첨단전략산업을 뒷받침할 안정적 전략공급 체계 구축 방안에 재생에너지 또한 재차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이 비용 효율적이면서 신속한 보급으로 이어지려면 어느 한 축의 변화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력계통, 자본조달 여건 그리고 보급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설계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