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3.(월) 13:30, 김성환 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입니다. 

 우선, 최근에 안타깝게 돌아가신 우리 기후부 직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들과 함께 일해온 장관으로서 더할 수 없는 비통함과 책임감 그리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의 문화와 시스템도 근본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공노에서 이와 관련한 의견을 발표한 바도 있는데요. 노조에서 제안해 준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잘 귀담아듣고 우리 직원들과의 소통을 더 강화해서 앞으로 책임 있는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더 근본적인 변화가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무장관으로서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본 건으로 되돌아와서, 내일 2026년도 하반기 기후부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상반기에 기후부가 걸어온 길과 하반기에 할 일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상반기 성과를 몇 가지만 살펴보면, 우선 에너지 대전환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을 만들었고요.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세워서, 비행기로 치자면 'take off'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은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녹색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저변도 상당하게 닦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상대적으로 전기차 보급 속도가 늦었는데 상반기에 100만 대를, 누적해서 100만 대를 돌파했고요. ESS 보급도 올 상반기에 1.1GW를 입찰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보면 거의 17배 가까이 늘어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물 분야도 여러 가지 대책을 많이 세웠습니다. 댐·저수지의 운영 방식을 개선해서 별도의 댐을 만들지 않고도 10억 4,000만 t의 물을 추가로 담수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올 홍수 대비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와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개정을 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배상의 책임에도 기업 외에도 우리 국가가 함께 책임질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국민 불편을 지난해 아주 심각하게 초래했던 수도권 일대 러브버그 상황에 대해서도 올해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유충 단계에서부터 집중적으로 친환경 방제 작업을 해서 지난해하고는 확연하게 다른 상황을 만들어서 수도권 일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이와 관련한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전력과 용수 공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인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올 하반기에도 그 속도를 더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보급 속도를 높이고, 내년에는 10GW 이상의 태양광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화호 일대나 민통선 일대의 대규모 태양광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공장 지붕 태양광도 의무화하고요. 주택용 태양광 중에 자가용이 10kW 이하인데 그동안은 이 분야를 소위 상계 처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자가용 태양광의, 소위 자가에서 쓰고 남은 태양광은 현금으로 정산해서 일종의 가족 햇빛연금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풍력도 프로젝트별로 관리하고 정부 주도 계획 입지를 통해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조기에 전력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월·낙월단지가 있는데 올 안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올 4월에 착공한 신안우이 풍력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여전히 쟁점이 있는 신규 원전과 SMR 추가 도입 여부는 전문가들과 우리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전력망 혁신도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수도권 내에 일방적으로 전력이 공급되던 일방향 전력체계에서 지산지소형 양방향 전력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8월에 공청회를 거쳐서 조만간 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용 요금제도 올해 중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격 ***을 바탕으로 시장 기저에 따라서 반도체나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 차가 지방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GW급 데이터센터가 만들어지는 데 보통 한 2~3년 정도 걸리는데, 이와 관련한 전력은 최소한 5년에서 10년 가까이 걸리고 있어서 전력망과 인공지능 생태계 간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345kV 이상의 고압 송전망을 우선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서 전력망과 AI 데이터센터 등의 소위 격차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물 인프라도 혁신해서 적재적소에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산업의 물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물은 아껴 쓸 수 있도록 하면서도 국내 산업에, 물 문제 때문에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는 그런 일은 없도록 바꿔나가겠습니다. 

 호남 반도체의 경우도 대략 65만 t 정도의 물이 필요한데 가뭄에 대비해서 광주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재이용을 할 수 있는 기반도 만들고, 또 호남에 추가적으로, 추가적인 산업 수요 등을 고려해서 100만 t 이상의 물 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기존의 댐은 대략 발전용, 농업용, 홍수방어용, 양수댐용, 이렇게 각각 그 역할이 나눠져 있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모두가 각자의 역할과 함께 홍수 때 혹은 그 외의 곳에서 다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를 전면 정비해서 새는 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 하수처리시설도 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도 닦겠습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신규 수자원도 개발할 필요가 있고요. 강릉이나 보령과 같이 가뭄 취약지역에는 소위 지하저류댐도 빠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형 해수담수화 시설도 추가로 만들어서 극한 가뭄지역에는 이동형 해수담수화 시설로 가뭄에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산업이나 수송 건물과 같은 전 분야에 걸쳐서 탈탄소 녹색 전환, 소위 K-GX 전략도 올 3분기 중에는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소환원제철에 필요한 수소의 경쟁력 있는 생산 방식이나 석유화학의 탈탄소화 관련된 분야, 그 외에 여러 산업 분야의, 녹색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준비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의 한 분야가 전기차 분야인데요. 전기차를 전방위적으로 그 속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택시나 렌터카 같은 영업용 차량도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 속도를 내려고 합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택시를 전기로 전환할 경우에 지원금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법인택시의 경우에는 일종의 구독제와 배터리 전면 교체 방식을 통해서 법인택시의 전기차 전환 속도도 빠르게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배달용 오토바이도 우선해서 전기오토바이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서 소위 주택가에 소음과 매연 그리고 탄소 저감을 동시에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시피했던 농기계, 건설기계, 선박 분야도 올 하반기부터는 전기화 속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며칠 전에 행안부, 경찰청과 함께 경찰차의 전기화 관련한 MOU를 맺은 바 있습니다. 경찰차가 총 17만 6,000대가량이 있는데 현재 전기화 비율이 12% 내외였습니다. 앞으로는 경찰이 소유하고 있는 순찰차 등을 2035년까지 100% 전기·수소차로 전환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공 분야의 차량의 총대수가 대략 32만 대인데 경찰이 그동안 50% 이상의 공공차량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만 긴급성·시급성 등을 요하는 요인 때문에 전기차 전환 대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급속 충전하는 시스템도 많이 보강돼서 전기차로 얼마든지 시민의 안전과 지구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동시에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경찰들의 결단이 있어서 전환을 본격화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관련해서 우정사업본부의 배달 오토바이도 전기차로 전환해 나가는 일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히트펌프 보급도 보다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올 상반기에 일반주택의 히트펌프를 교체하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신축 건물, 특히 내년에는 아파트에도 소위 가스배관 없는, 전기로 운영하는, 전기로 냉난방을 모두 수행하는 그런 새로운 건축 분야의 탈탄소화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순환경제 분야도 채굴 없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폐자원의 회수, 핵심광물의 추출, 재생원료 생산까지 아우르는 순환경제 공급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희토류, 폐통신장비 순환이용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서 이제는 광물자원도 자원순환 시스템 안에 넣을 수 있도록 하고요. 탈플라스틱 대책과 관련해서 음료 PET가 10%를 재생의무화하게 돼 있는데 2030년까지 30%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재생 비율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용품을 줄이고 다회용기를 확산하는데 최근에 프로야구나 프로축구경기장에서 잘 안 지켜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곳부터 다회용기를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극한 재난이나 일상 유해로부터 평온한 일상을 지켜내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전 구간 상황을 능동적으로 파악하는 AI CCTV와 현실과 동일한 시뮬레이션을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감시로 홍수에 대응하는 차세대 방어 체계를 잘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빗물받이 청소와 맨홀 추락방지 시설도 조만간 100%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과 광화문 일대의 빗물터널도 2029년까지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녹조 문제도 여전히 심각한데요. 녹조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보를 개방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거의 러브버그 수준으로 낙동강의 녹조 문제가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1,700개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단기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화학사고 예방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존 고농도 지역·다배출사업장을 정밀조사하고, AI 예보 강화 등으로 국민들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입니다. 

 제 평소 소신이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지금 소위 AI 혁명 시기와 기후위기 시대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미래사회의 첫 번째 국가로 갈 것인가, 아닐 것인가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AI 혁명 과정에서 늘어나는 전기 수요를 탄소발전원이 아니라 탈탄소에너지원으로 생산하고, 그것으로 AI를 돌리고, 그 덕분에 우리 인간이 보다 행복하고 평등해지는 그런 세상으로 나아가는 미래, 인류사회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그런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기후부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