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 1만호 넘어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7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7월 8일, 7월 15일, 7월 22일) 개최하여 1,476건을 심의하고, 총 609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609건 중 56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4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67건 중 48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7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되었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208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40,278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212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2,48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10,256호(‘26.7.31 기준)이며, ‘26년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건수는 752호*로 피해주택 매입도 원활히 추진 중이다.

 * (세부 매입실적) ’24년 1년간 총 90호 → ‘25.상반기 월평균 163호(총 977호) → ’25.하반기 월평균 654호(총 3,924호) → ’26.1~7월 월평균 752호 매입(총 5,265호)

 국토교통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하여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