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SNS 플랫폼, “독립유공자 폄훼 게시물 신속한 조치 요청”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김구·안중근·유관순 등 독립유공자를 폄훼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게시물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각 플랫폼 측에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대응체계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가보훈부는 14일(금) 유튜브와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틱톡 등의 플랫폼 측에 독립유공자를 왜곡·비하·희화화하는 콘텐츠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해당 공문에서 “국가가 예우하고 그 공훈을 기리는 대상인 독립유공자를 폄훼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희화화하는 게시물이 확산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역사적 인물의 이미지가 다양한 방식으로 재가공·유통되는 환경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부는 플랫폼 측에 건전한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 조성과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플랫폼 내부 모니터링 및 심사 기준의 지속적 점검을 비롯해 ▲신속한 검토 및 조치 ▲보훈부·플랫폼 간 단독 협의 창구 지정 등을 요청했다.

  한편, 지난 4월 독립유공자를 희화화하거나 비하하는 게시물을 금지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김용만 국회의원 대표 발의)됐으며, 국가보훈부는 해당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