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1차관 현수엽입니다. 

 먼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담당하는 주무부처 차관으로서 이번 천안 아동 사망사건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학대 신고 이력 및 취학 면제 정보의 부처 간 공유 미흡, 학대 현장 분리보호 판단 미흡, 학대 장애아동의 보호 인프라 부족 등 현장의 한계점을 뼈아프게 성찰하였습니다. 

 이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장에서 학대로 피해 입은 아동에 대한 즉각분리 판단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지방정부에 상황을 공유하는데 단순한 사건처리 결과가 아니라 신고된 내용이 자세하고 신속히 공유되도록 하여 지방정부가 분리조치를 적극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연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등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는 일시 보호나 응급조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관련 매뉴얼을 개정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올해 750명에서 내년 863명으로 113명 신규 확충하고, 대응활동비를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여 현장 대응력을 끌어올리겠습니다. 

 동시에 경찰 및 현장 대응 인력을 대상으로 일시 보호조치 및 응급조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장애아동과 영유아를 위한 보호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그동안 학대로 피해 입은 장애아동을 보호할 전용 쉼터가 전국 12개소에 불과해서 즉각적인 분리보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영유아 및 장애아동 등 학대에 더욱 취약한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아동 및 영유아 특화쉼터를 내년 18개소 추가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시군구 내 시설이 없는 경우 시도공무원이 책임지고 피해아동을 쉼터 등 보호시설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이 갈 곳이 없어서 보호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부처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해 아동학대 고위험군을 찾아내고 관리하겠습니다. 

 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교육부의 교육정보시스템(NEIS)를 2007년부터... 연계하여 취학 면제·유예심사 시 아동학대 이력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취학의무가 면제되거나 유예된 아동은 지방교육청이 소재 및 안전을 일제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학대 이력을 확인하겠습니다. 

 그 결과 발견된 고위험군은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합동점검으로 포함하여 선제적으로 아동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재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아동학대 판단 이후 재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사례관리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사례관리를 거부하는 경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으로 현장을 반복하도록... 방문하도록 하여 아동의 안전과 건강 상태를 신속히 점검하고 사례관리를 지속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사례관리 질 향상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작년 102개소에서 올해 8월 106개소로 확대하겠으며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숙련된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상황을 지방자치단체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아동통합정보시스템도 개선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도입된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연내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를 통해 사망사건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신속히 도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기아동 발견도, 조기 발견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과 필수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6세 이하 아동 약 6만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약 3만 명에 대한 1차 조사를 지난 5월 4일부터 7월 24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8,807명의 아동 및 가정에 복지급여, 양육상담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소재 파악이 불분명하거나 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총 199명 중 195명은 해외 출국 등 소재가 확인되었으며, 그중 2명은 학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나머지 4명은 소재 확인 중에 있습니다. 

 남은 3만 명에 대한 2차 전수조사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위기아동을 꾸준히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정부는 그 무거운 책임을 잊지 않고 더욱 촘촘한 아동학대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 보완 방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