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고영찬 의원(가산·독산1, 국민의힘)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고영찬 의원(가산·독산1, 국민의힘)은 금천구가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주5일 중식 제공 사업’의 운영 실태를 전면 재점검하고, 행정 편의적인 지원 기준에서 벗어나 ‘금천형 어르신 외식데이’ 등 어르신의 식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9일 고 의원이 금천구 어르신장애인과로부터 제출받은 ‘경로당 운영지원(중식 등)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관내 76개 경로당 가운데 69개소(1,770명)만 주5일 중식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소(56명)는 주 3일만 중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3개소는 아예 중식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천구는 ‘월 급식일수 10회 이하’ 또는 ‘일평균 이용인원 7명 이하’인 경로당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하지 않고, 2027년에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또 중식 운영유형이 현장조리와 혼용에서 배달까지 추가되면서 경로당마다 차이가 커지고, 지금의 운영형태로는 예산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실정이다.

 고 의원은 이에 대해 “기준 미달이라고 밥을 굶는 것도 문제지만, 회원 수와 규모에 따라 식사유형과 질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마땅한가” 라면서 “매일 중식이 실시되면서 회원과 재원이 동시에 늘고 있다. 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로당을 사실상 복지 사각지대로 남겨두는 방식이 아니라, 경로당 중심으로 실시하는 것이 맞는지부터, 식사권 전면 개선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식 운영을 담당하는 노인일자리 인력의 전문성과 근무 공백도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자료에 따르면 중식 관련 노인일자리 인력은 209명이며, 이 가운데 조리사 자격증을 보유한 인원은 역량형 도우미 86명 중 2명에 불과해 전체의 약 0.9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일자리 활동 기준에 따라 공익형은 월 10일, 역량형은 월 20일 활동하는 구조여서, 매월 일정 기간 중식 운영에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도 지적했다. 고 의원은 “급식 공백이 발생하는 날에는 결국 경로당 어르신이나 다른 인력에게 조리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고령의 어르신들이 주방에서 직접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상이나 미끄럼 사고 등의 위험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급식의 질과 만족도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시락·반찬 배달 등 위탁급식의 경우 1식 단가가 5,300원 이내로 제한돼 있어 최근 식재료 가격과 외식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충분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천구가 실시한 2025년 만족도 조사에서도 ‘맛’에 대해 보통 이하로 응답한 비율이 27.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예산을 단순히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며 “어르신들이 실제로 어떤 식사를 원하고 있는지에 맞춰 중식제공 사업 자체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예산 측면에서도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로당 부식보조금 및 급식배달 관련 예산은 2024년 9억 1,100만 원에서 2025년 12억 4,839만 원으로 증가했으며, 2026년에는 11억 1,621만 원이 편성됐다. 여기에 중식도우미 노인일자리 인건비로 연간 13억 222만 원이 투입돼, 중식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24억 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고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식사 공백과 급식 만족도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며 “단순한 예산 증액보다 현장에 맞는 새로운 전달체계를 설계해 같은 예산으로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까지 더 나은 식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 의원은 ‘금천형 어르신 외식데이’ 도입을 요구했다. 주 5일 내내 경로당에서 직접 조리하거나 도시락을 배달받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 1~2회는 경로당 인근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인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지원체계를 도입하고, 협력식당을 이용하여 지역상권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고 의원은 “광진구 등 다른 자치구에서 시행 중인 외식 지원 사례를 참고해 금천구 실정에 맞는 시범사업을 먼저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가까운 식당에서 따뜻한 식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급식 만족도는 물론 식사의 다양성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식데이를 조리인력의 근무 공백일과 연계할 경우 급식 공백과 조리 부담을 동시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중식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는 소규모 경로당에도 외식 지원을 적용할 수 있어 경로당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내 음식점에는 새로운 매출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았다.

 고 의원은 “복지예산이 외부 위탁업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직접 순환되도록 한다면 어르신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며 “금천G밸리사랑상품권을 활용한 외식 지원은 어르신과 소상공인이 함께 혜택을 보는 상생형 복지모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