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고성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고성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9월 9일 열린 환경산림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대규모 예산 불용과 높은 성과목표 달성률 사이의 간극을 짚으며, 사업의 실제 추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를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심사에서 고 의원은 “성과지표 27개 가운데 25개가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사업의 경우는 국비 미교부 등의 사유로 상당한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했음에도 달성 성과는 100%”라고 지적했다.

고성석 의원은 “예산은 수백억 원이 남아 있는데 성과는 달성했다고 하니, 사업이 잘된 것인지 지표가 낮았던 것인지 다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한다”며, 성과목표 설정과 측정 방식의 적정성을 물었다.

특히 사업량이나 단순 집행 건수처럼 달성하기 쉬운 지표가 중심이 된 것은 아닌지, 불용과 사업 지연 같은 결산 결과가 성과평가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할 것을 강조했다.

고성석 의원은 “성과지표가 예산과 사업의 실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결산의 성과보고서도 형식적인 자료가 될 뿐”이라며 성과지표의 목표 설정과 달성도 측정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