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지하철 역사 내 수유실 설치가 지난해 이후 사실상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황운하 의원실이 서울교통공사 1~8호선과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의 자료를 종합한 결과, 전체 338개 역사 가운데 수유실이 설치된 역은 108곳으로 설치율은 32.0%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개된 338개 역 중 108곳이라는 수치와 동일하다. 지난해에도 서울 지하철 역사 3곳 중 2곳에는 수유실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1년 가까이 별다른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1~8호선의 경우 276개 역사 가운데 86곳, 31.2%에서만 수유실을 운영하고 있다. 공사가 제출한 ‘2025년 일평균 수송인원 상위 30개역 수유실 설치현황’을 보면 해당 호선 기준 수유실이 설치된 곳은 잠실·강남·성수·고속터미널·삼성·신림·가산디지털단지·양재·광화문 등 9곳에 그쳤다. 홍대입구, 1호선 서울역, 구로디지털단지, 신도림, 선릉, 을지로입구, 역삼, 종각 등 이용객이 많은 역사도 미설치 명단에 포함됐다.

 문제는 서울교통공사가 수유실 확대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공사는 황운하 의원실에 “2025년 기준 일평균 개소당 0.21명만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추가 설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현재 운영 중인 86개 수유실 역시 공사가 법적 의무에 따라 일괄 설치한 것이 아니라 이용자 편의를 위해 기존 역사에 추가로 조성해 온 시설이다.

 노선별 편차도 컸다. 신림선은 11개 역사 중 10곳, 9호선 2·3단계는 13개 역사 중 12곳에 수유실이 마련돼 있는 반면, 9호선 1단계 25개 역사와 우이신설선 13개 역사에는 해당 운영구간 자체 수유실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9호선 1단계 운영사는 2009년 개통 당시 설계에 수유실 공간이 반영되지 않아 별도 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25개 역사 전체에 대해 추가 설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우이신설선 역시 2017년 개통했지만 2009년 착공돼 관련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는 입장으로, 대합실 면적이 협소해 별도 설치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여객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주요 부분을 변경할 경우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서는 임산부 휴게시설을 유모차와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수유실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시설에 대한 소급 설치 의무가 충분하지 않아 오래된 역사일수록 수유시설 확충이 쉽지 않은 구조다.

 황운하 의원은 “수유실이 없는 역에서는 애초에 이용실적 자체가 발생할 수 없는데 기존 수유실 이용률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설치를 검토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단순 이용건수만 볼 것이 아니라 환승 여부와 역사 이용객 수, 영유아 동반 승객의 이동 동선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모든 역사에 일률적으로 대규모 수유실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이용객이 많은 거점역과 환승역부터 최소한의 육아 편의시설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기존 역사에 대한 단계적 확충 기준과 설치가 어려운 역사에 적용할 수 있는 대체 방안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