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임금체불 적발·청산 총력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부터 추석 전 임금체불 청산 지도를 집중 실시하고 있다.

 전국 49개 관서는 9.1부터 9.21일까지 건설업 등 총 7,079개 사업장을직접 현장 지도·감독하였으며, 총 105.4억원의 체불을 적발하여 신속하게 청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 중에 있다. 

   고액 체불이 발생했거나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총 59개 현장에 대해서는 지방관서 기관장(청장․지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체불 청산을 지도하였다. 

   * ▴경기 이천 건설현장 노동자 63명 체불 2.7억, ▴서울 마포 화장품 제조업체 노동자 42명 체불 1.7억, ▴전남 장흥 병원업 44명 체불 6천 7백만원 등 자체 청산 완료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자체 청산토록 지도 하고, 자체 청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지급금, 근로자 생계비 융자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특히, 추석 명절 민생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9.1.부터 10.31.까지 한시적으로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기간을 단축(14일→ 7일)해 신속한 권리구제를 돕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금리를 인하(1.5%→ 1.0%)하여 체불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 (대지급금)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
↳ <간이>최종 3개월분·<도산>6개월분의 임금등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 범위 내 지급
(근로자 생계비 융자) 1인당 1천만원 한도로 체불액 범위 내 저리 융자 지원

 김영훈 장관은 “임금 체불은 노동자 개인과 가족의 생계를 넘어,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노동자 모두의 따듯한 추석 명절을 위해 임금체불 피해자를 한명이라도 더 구제하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