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원전의 역할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을 듣기 위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보고·논의하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 또 전기차 확대 등으로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안정적으로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원전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또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원전의 안전성이나 사용 후 핵연료 문제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감도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가 원전의 역할을 결정하는 데 있어 어느 한 쪽의 목소리만 듣거나 단순히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1차 전기본에서 확장된 내용을, 연초에 결정했는데 그때는 여러 가지 여건상 약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이번 12차 전기본을 앞두고는 이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장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장차 전력수급을 장차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 고민이 있었고,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공론화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AI의 확산과 첨단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전력은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동시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전력 부분의 탄소 배출도 빠르게 줄여나가야 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력 공급의 경제성을 유지하는 것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전력 계통의 여건과 각 발전원의 특성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 어느 하나만 생각해서 답을 내릴 수 없는 문제가 전력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안에서는 이 문제를 정부만의 결정만으로 선택하기보다는 정부가 고민해 온 여러 선택지와 쟁점을 국민들과 솔직하게 나누고 국민 여러분들의 생각을 직접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1명으로...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등 각 분야의 관련 유관단체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아서 구성할 예정입니다. 

 특히 원전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론화 과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관련 찬반 전문가는 공론화위원회와 별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이 전문위원회에서는 원전과 전력수급 또 공론화 과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의견을,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공론화위원회에서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기후부에 권고하는 역할을 하고, 기후부는 이 공론화 결과를 고려하여 전력수급과 계통 등 전문적인 의견을 반영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 공론화는 단순히 신규 원전을 건설할 것인지, 말 것인지만 묻는 찬반 토론으로 진행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전력수급을 계획할 때 고려해야 될 다양한 가치들을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이 과정에서 원전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원전과 전력수급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뒤 숙의·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충분히 토론하고 숙의하고 다른 의견을 청취한 이후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숙의·토론과 함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 또 온라인 국민 의견수렴도 병행해서 시민참여단뿐 아니라 다양한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론화의 시기는 약 3개월간 진행하고 대략 12월에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간 기후부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전기국가 토론회, 전력수요 토론회,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토론회 또 2040년 석탄발전 폐지 방안 토론회 등을 개최해 왔습니다. 이번 원전 공론화 논의 결과까지를 포함해서 올 연말에 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안을, 정부안을 정하고 또 공식적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에너지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감안해서 오늘 12차 전기,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오늘 공식적으로 추진을 하게 됐다는 보고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