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국회의원

정부가 올해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을 위해 375억원의 국비를 편성했지만, 사업 초기 한국에너지공단이 자체 파악한 지자체 수요는 예산의 1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서왕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가정형 태양광 보급사업에는 총 375억원의 국비가 편성됐다. 서울에는 75억원을 투입해 2만5천 가구를, 서울 외 지역에는 300억원을 투입해 7만5천 가구를 지원하는 등 총 10만 가구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이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56개 광역·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체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예상 신청 규모는 1만3,629세대, 소요 예산은 약 39억원으로 파악됐다. 당초 사업 목표인 10만 가구와 비교하면 예상 신청 규모는 약 13.6%로, 가구 기준으로는 목표의 14% 수준이다. 예산 역시 약 39억원으로 당초 편성액 375억원의 10.4%에 불과하다.

사업 집행 자체는 아직 초기 단계다. 해당 사업은 지난 7월 13일 공고됐으며, 오는 10월 2일까지 지자체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뒤 사업 대상 선정과 계획 검토·평가를 거쳐 10월 중 사업승인 및 국비 교부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8월 말 기준 집행액이 0원인 것은 사업 추진 일정상 국비 교부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왕진 의원은 “이번 사업은 추경을 통해 375억원의 국비를 편성한 만큼 정부가 추경 편성 과정에서 실수요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는지, 이 같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당초 목표 대비 실제 수요가 크게 낮게 나타난 원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 규모와 재원 배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서 의원은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은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사업 자체를 축소하기보다는 지방정부가 실제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자체의 집행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사전 안내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별 수요와 집행 여건을 충분히 파악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