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유지영 의원(시흥 2‧3‧5동)

금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유지영 의원(시흥 2‧3‧5동)은 금천구 재정자립도 하락과 관련해, “재정 문제는 특정 정당이나 과거의 도시개발 성과만으로 단순하게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며 “이제는 의회 안에서 여야와 집행부가 함께 금천구 재정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구조 설계를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시흥 2‧3‧5동을 지역구로 둔 유지영 의원은 제10대 금천구의회의 첫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2025년 결산안과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이끌어왔으며, 금천구 재정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 방향을 살펴왔다.

유지영 의원은 “금천구는 개청 이후 30년 동안 생활기반시설 확충과 복지‧행정서비스 확대 등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등 이전재원이 크게 증가하였고 자체수입의 증가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등의 요인으로 재정구조의 불균형과 한계가 발생한 측면도 있다”며 “재정은 도시개발의 성과만으로 결정되는 지표가 아니고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함께 작용하는 결과물이다. 재정자립도 하락을 특정 정당의 장기간 구정 운영이나 도시개발 성과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재정구조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G밸리 활용과 도시개발을 통한 도시구조 전환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며 “국가와 서울시의 복지정책 확대가 미친 영향, 어떤 예산이 어떻게 투입되었는지, 구민 1인당 재정규모와 예산의 실제 투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도시구조 전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재정구조 설계를 논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재정구조에 대한 논의는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의회 안에서 여야와 집행부가 함께 예산‧결산 자료를 검토하여 사업의 예산과 성과, 재원 구조 등을 검증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구조의 방향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천구는 지속적으로 성장해왔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재정구조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며 “의회에 참여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활용 및 도시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재원 확보 등 지속 가능한 재정구조 설계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한편, 유지영 의원은 다가오는 2027년 예산안 심사에서도 지난 예산의 편성과 집행, 주요 사업의 성과와 효율성 등을 면밀히 점검해 주민에게 필요한 곳에 재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