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무단점용부지 사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유휴부지 가운데 여의도 면적의 수 배에 달하는 토지가 불법 경작과 무단 점용 등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창원시 의창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5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유휴부지는 총 2만7천520필지, 1천689만㎡(약 512만평)에 달했다.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5.8배에 이르는 규모다. 이 가운데 최근 5년여(2021년~2026년 8월)간 무단 점용으로 적발된 건수만 총 7천184건에 달했다. 무단 점용된 면적을 합치면 축구장 약 188개 크기인 134만4천㎡에 이르렀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1년 747건에서 2024년 2천483건으로 급증했다.

 2025년에도 1천285건이 적발됐으며, 올해는 8월 기준 이미 1천250건에 달해 연말에는 예년 수준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특히 5년 이상 불법 점용이 해소되지 않은 장기 무단 점용 부지도 전국 36곳이나 됐다.

 해당 부지는 점유자 식별이 어려워 아직 변상금 사전 통지마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 중에는 2016년 2월부터 10년 넘게 무단 점유 상태가 지속된 필지도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부산경남본부가 21곳(3천625㎡)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전북본부 10곳(4천479㎡), 서울경기본부 4곳(762㎡), 수도권본부 1곳(543㎡) 순이었다.

이처럼 매년 대규모 불법 점용이 반복되고 있지만 도로공사의 관리 체계는 여전히 허술했다.

점검 이력 관리가 여전히 수기 위주로 이뤄져 후속 조치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인데 공사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올해 5월부터 유휴부지 점검 이력을 디지털화한 모바일 현장점검 앱을 전 기관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단순 사후 대처를 넘어 유휴부지를 지자체 연계 편의시설이나 화물차 차고지로 개발하고 민간 임대·매각을 활성화해 무단 점용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양 의원은 "국민의 재산인 고속도로 유휴부지가 주인 없는 땅처럼 방치되는 동안, 도로공사는 적발 이후 지도·감독은커녕 사후 관리마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며 "적발만 하고 회수는 뒷전인 안이한 관리 방식이 계속되는 사이 공공의 자산이 사유화되고 있는 만큼, 책임 있는 회수와 활용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