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

- 2021년~올해 8월 상담 2만3,954건… 품질 관련 1만983건으로 가장 많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자동차 중개 및 매매 관련 상담은 2만3,954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품질 관련 상담이 1만983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 상담 건수는 ▲2021년 4,662건 ▲2022년 3,761건 ▲2023년 3,650건 ▲2024년 3,406건 ▲2025년 4,646건이었다. 2024년까지 줄다가 지난해 다시 늘었으며, 올해(1-8월)에만 3,829건이 접수됐다.

<표 1> 중고자동차 중개 및 매매 관련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 (단위 : 건)

 상담 사유별로는 ▲품질 1만983건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3,185건 ▲계약불이행 2,575건 ▲부당행위 1,851건 순이었다.

 품질 관련 상담은 모든 연도에서 가장 많았다. ▲2021년 1,801건 ▲2022년 1,611건 ▲2023년 1,711건 ▲2024년 1,649건 ▲2025년 2,282건이었으며, 올해 (1-8월)는 1,929건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은 5년 연속 늘었다. ▲2021년 94건 ▲2022년 112건 ▲2023년 124건 ▲2024년 150건 ▲2025년 158건에 이어 올해(1-8월)는 207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연간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2021년 이후 가장 많았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도 품질·AS와 계약 관련이 가장 많았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845건 가운데 ▲품질·AS 관련 293건 ▲계약 관련 283건 ▲표시·광고 관련 140건 순이었다.

<표 2> 중고자동차 중개 및 매매 관련 피해구제 현황 (단위 : 건)

  모경종 의원은 “중고차 소비자상담에서 품질 관련이 매년 가장 많고, 피해구제 신청도 늘고 있다”며 “피해구제 신청 증가의 배경을 살펴보고, 지난 8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소비자 보호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