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우리나라 부채 전망 대폭 하향
국제통화기금(이하 IMF)은 10월 14일 발간한 Fiscal Monitor ‘26.10월호에서 우리나라의 일반정부부채 비율을 ‘26년 46.1%로 전망하였다. 이는 G7 평균(123.6%)의 37%, 선진국 평균(107.6%)의 43% 수준입니다. 또한 증가폭도 선진국 평균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 ’26년 기준 IMF 통계표 수록 선진국 38개국 중 25위(부채비율 높은순)
IMF Fiscal Monitor('26.10) Methodological and Statistical Appendix - | |||||||
(GDP%, %p) | '26년(A) | '27년 | '28년 | '29년 | '30년 | '31년(B) | 증가폭(B-A) |
Average | 107.6 | 108.4 | 109.9 | 111.4 | 113.0 | 114.6 | +7.0 |
EuroArea | 88.1 | 88.8 | 89.2 | 89.7 | 90.2 | 90.7 | +2.6 |
G7 | 123.6 | 124.7 | 126.9 | 129.0 | 131.2 | 133.4 | +9.8 |
G20 Advanced | 118.2 | 119.2 | 121.2 | 123.2 | 125.3 | 127.3 | +9.1 |
Korea | 46.1 | 47.6 | 48.3 | 49.5 | 50.5 | 51.3 | +5.2 |
이는 지난 4월 전망(‘26년 54.4%)보다 8.3%p 낮아진 수준입니다. 또한 IMF는 우리나라의 부채비율이 전망기간(~'31년) 동안 40%대 중반~50%대 초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보았다.
‘26.4월호, ’26.10월호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교 | ||||||||
(GDP%, %p) | ‘25년 | ‘26년 | ‘27년 | ‘28년 | ‘29년 | ‘30년 | ‘31년 | |
일반정부 부채 | '26.4월(A) | 52.3 | 54.4 | 56.6 | 58.5 | 60.1 | 61.7 | 63.1 |
'26.10월(B) | 52.4 | 46.1 | 47.6 | 48.3 | 49.5 | 50.5 | 51.3 | |
차이(B-A) | +0.1 | △8.3 | △9.0 | △10.2 | △10.6 | △11.2 | △11.8 | |
이러한 하향 전망은 적극재정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경제성장이 세입기반을 확충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재정-성장의 선순환’이 중기 재정전망 개선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IMF 측 설명에 따르면 이번 일반정부부채 하향 전망은 높은 GDP 성장, ‘30년까지의 세입 여건 개선 가능성 등에 기인한다.
이번 IMF의 전망뿐만 아니라 OECD, 피치(Fitch)·무디스(Moody's) 등 주요 국제기구와 신용평가사, 해외언론도 최근 우리나라의 재정상황과 적극적 재정운용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이어가고 있다.
< 최근 재정 관련 국제기구·신용평가사·해외 언론 주요 코멘트 >
‣ (피치) 한국 재정성과가 예상보다 크게 개선되고 국가채무 경로도 안정적, 미래대응기금이 경기변동에 따른 재정수입 변동성 완화에 기여 가능(‘26.9월)
‣ (무디스) 한국 정부의 ’27년 예산안은 지속가능재정을 추구하는 동시에 초과 세수를 미래 성장에 투입, 지속가능재정과 성장과의 균형 추구(‘26.9월)
‣ (이코노미스트) 한국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은 대만의 현금지급 사례와 달리 생산성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26.9월)
‣ (OECD) 통화 완화와 확장적 재정정책이 민간소비를 진작(‘26.7월)
‣ (IMF) 한국의 부채가 지속 가능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부채 위기의 위험 또한 낮다고 평가, 부채와 관련하여 한국이 처한 상황은 전 세계의 다른 많은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양호한 편(‘26.5월) |
정부는 앞으로 과감한 투자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해 미래투자가 성장과 세입 기반 확충으로 이어지는 ‘재정과 성장의 선순환’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