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안산시병)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출한 기후대응기금 운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동안 실제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과 직무전환 지원 예산이 전체 사업비의 0.54%에 불과했으며, 내년 기금 사업비가 대폭 확대됐지만, 에너지특별회계가 합쳐진 착시효과로 공정한 전환 예산은 올해와 대동소이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후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2026년 기후대응기금 사업비 합계는 11조9,797억4,7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산업·노동·지역의 전환 등을 지원하는 ‘공정한 전환’ 프로그램 예산은 1조123억3,700만원으로 전체의 약 8.5%를 차지했다.

그러나, 공정한 전환 프로그램 내부에서 노동자의 고용상태 조사, 고용안정, 직무전환과 지원 기반 조성 등에 편성된 고용·직무전환 지원 관련 예산은 5년간 총 648억3,100만원이었다. 공정한 전환 프로그램의 6.4%, 기금 전체 사업비의 0.54% 수준이다.

특히 고용노동부 소관인 관련 예산 항목은 2022년 159억6,000만원에서 2026년 87억5,300만원으로 45.2% 감소했다. 박 의원은 석탄발전소 폐쇄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에너지전환에 대비해 노동자의 고용을 보호하고 새로운 직무로 이동할 경로를 마련해야 하는데도, 이를 뒷받침할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내년에는 기후대응기금의 외형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부가 제출한 2027년 운용계획 자료에 따르면 사업비는 7조5,977억5,400만원으로, 올해 2조5,886억3,700만원보다 193.5% 증가한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에너지 관련 사업 기금의 편입으로 기후대응기금의 사업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는 것이다. 실제 공정한 전환 프로그램 예산은 올해 2,198억9,500만원에서 내년 2,205억6,600만원으로 6억7,100만원, 약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박해철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전환이 성공하려면 노동자와 지역이 전환의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안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그동안 기후대응기금에서 고용과 직무전환을 지원하는 관련 예산은 0.54%에 불과했고, 내년에도 공정한 전환 예산은 사실상 동결 수준이다. 

전적으로 기금의 영향이라고만 보긴 어렵지만, 그 기간에 정의로운 전환을 기다리는 노동자가 약 2천명(한전산업개발, 한국발전기술) 가량이 퇴사한 것을 볼 때 국가의 정의로운 전환 노력이 여전히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전환 예산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사업장별 인력과 숙련을 조사해 재교육부터 기술검증, 실제 전환배치와 고용유지까지 연결해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기후부에 정의로운 전환 예산의 확대계획과 구체적인 현장 지원대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