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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순직 소방관의 명복을 빕니다. 애도를 넘어 국가 책임의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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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소방관의 명복을 빕니다.

애도를 넘어 국가 책임의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또 한 분의 소방관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화마 속으로 가장 먼저 뛰어들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했던 영웅의 안타까운 순직에 머리 숙여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황망하게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과 현장에서 함께 투입되어 부상을 입은 소방대원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경기도지사가 소방을 재정 부담으로 폄하한 상황에서 발생한 희생이라 경기도민으로서 더욱 더 안타까움과 책임을 느낍니다.

  

언제까지 소방관들의 헌신과 희생에만 의존할 것입니까.

우리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반복되는 정부의 '개선 약속'과 추모를 목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소방관의 순직은 개인의 실수가 아닌, 안전 체계 부실과 국가의 방치가 초래한 '인재(人災)'이자 구조적 비극입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단순한 애도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는 순직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근본적 제도 개선 과제를 제안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재정 자립도에 따른 지역별 소방 인력 및 장비 격차는 여전합니다.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높이고 소방 인건비 국가 부담률을 확대해,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관의 안전이 달라지는 구조를 끝내야 합니다.

  

정부가 약속한 현장 인력 확충과 신속동료구조팀(RIT) 의무화를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합니다.

2030년까지 현장 인력 5천여 명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 예산 부족으로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 현장에도 2인 1조 진입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인력을 우선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소방관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현장 지휘체계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세심히 살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대원의 심신 회복과 공상 인정을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동료의 순직을 겪은 대원에게 즉각적인 전문 심리치료와 휴식을 보장해야 합니다. 공상추정제의 대상 질병과 요건도 넓혀, 소방관과 유가족이 인과관계를 입증하느라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더 이상 소방관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장 소방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근본적인 소방 안전 종합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싸우고 입법과 정책으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순직하신 소방관님의 명복을 빕니다.

  

2026년 10월 17일

진보당 경기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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