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소비자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기차 보급 확산과 함께 결함신고, 소비자 상담, 피해구제 신청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리콜 조치를 거쳤음에도 동일 결함이 재발하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 결함신고·상담 및 피해구제 폭증… “품질·AS 불만이 절반 이상”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된 전기차 제작결함 신고는 2024년 1,454건, 2025년 1,538건, 2026년 8월 기준 731건으로, 최근 3년간 총 3,723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제작결함 조사는 26건 착수되어 18건이 리콜판정을 받았고, 조사 완료까지 평균 260일이 소요됐다.

아울러 최근 3년간(‘23~’26.8) 한국소비자원 전기차 피해구제 건수는 2023년 55건, 2024년 23건, 2025년 69건에 이어, 2026년 8월까지 이미 92건으로 불과 8개월 만에 전년도 연간 기록을 경과했다. 신청이유 중 품질·AS 관련이 52.7%(126건)로 과반을 차지했으며, 피신청인별로는 테슬라코리아(52건), 현대자동차(28건), 기아(22건) 순이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전기차 상담 역시 2023년 709건에서 2025년 1,034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2026년은 8월까지 이미 965건이 접수되었고, 이중 품질·AS불만·안전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62.6%에 달했다.

■ “94% 리콜 완료라더니”… ICCU 리콜 후 반복되는 ‘재발의 함정’

전기차 핵심 전력 장치인 통합충전제어장치(ICCU) 부실 리콜과 사후관리의 공백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현대차·기아의 ICCU 시정조치계획 적정성을 2024년 3월과 2025년 2월 두 차례 조사했으며, 두 번 모두 ‘부적정’ 판정을 내렸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리콜 후 재발신고 57건 중 무려 77%에 달하는 44건(현대차 27건, 기아 17건)이 ICCU 관련으로 집계됐다. 특히 현대차 17건과 기아 5건은 2024년 12월 리콜 조치 이후에도 결함이 재현된 사례로, 경고등 점등, 저전압 배터리 충전 불량, 완속충전 불가 및 주행 중 정지 등 치명적 문제가 반복됐다.

■ 김종양 의원 “사후관리 경쟁력 없이는 중국산 공세 못 막아”

김종양 의원은 “중국 전기차가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국내 시장 점유율을 공격적으로 넓혀가는 상황에서, 국내 완성차 기업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품질과 사후관리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시장 주도권을 순식간에 내어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결함을 신고하고 리콜 조치를 받았는데도 주행 중 멈춤 등 치명적 안전 문제가 반복된다면 소비자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단순한 리콜 완료율 집계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리콜 후 재발률 및 반복수리율 관리 지표를 도입하고, 반복 결함 및 수리 지연으로 고통받는 소비자피해를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