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마산합포)

- 해킹 대응·SMR·피지컬 AI·공영방송 등 18일간 국감서 정부 책임 추궁

- 감사일마다 질의서·발표자료 공개…날짜별 핵심 질의 담은 QR 정책자료집 발간

- "국감서 드러난 과제, 내년도 예산 심사와 후속 입법으로 끝까지 챙길 것"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마산합포)은 2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를 끝으로 2026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며 “과학기술·AI 대도약의 답은 연구실과 공장, 국민의 일상이라는 현장에 있었다”며 “국감에서 드러난 과제를 내년도 예산 심사와 후속 입법으로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감사가 열릴 때마다 질의서와 발표자료를 볼 수 있는 QR코드를 넣은 정책자료집을 매일 발간해 정책 국감의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 "뚫리는 대한민국"…신고 기다리는 보안에서 먼저 찾아가는 보안으로

첫날인 6일에는 부처 간 핑퐁게임과 예산 삭감 등 안일한 정부 보안 대응을 집중 질타했다. 침해사고가 잇따르는데도 금융권 사고는 다른 부처 소관으로 넘기고, 핵심 방어 체계인 ‘제로트러스트’ 민간 확산 예산을 27% 삭감한 점을 꼬집었다. 

15일에는 대형 보안사고에도 인증 취소가 전무한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의 실효성을 따지며, 신설된 조사 권한을 활용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선제적 현장 점검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어 23일에는 PHP 취약점이 이미 은행 두 곳에서 확인된 만큼 카드·보험·증권사까지 점검하라고 요구했고,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범부처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 여론 왜곡엔 '행동' 기준 대응… 공영방송 재원 구조 및 미디어 법제 혁신 촉구

12일에는 선거철마다 급증하는 해외 연계 의심 댓글 계정 23,998개에 대한 KAIST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여론 왜곡 공작을 차단할 정부 차원의 객관적 검증 체계를 촉구했다. 이어 3년 새 방송광고 매출이 34.8% 감소한 현실을 지적하며, 시대 변화에 맞춘 통합미디어법 제정을 제안했다. 

아울러 9년 새 광고수입이 67%나 급감한 KBS의 기형적 재원 구조를 지적하는 한편, 개정 방송법으로 인해 전체 15명의 KBS 이사 중 국회 추천 몫이 6명에 그쳐 대의민주주의에 기반한 ‘국민의 대표성’이 훼손된 점을 비판했다. 같은 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형사 송치된 직원을 기획조정실장에 앉히고 불과 9일 만에 수사의뢰 철회서를 보낸 비정상적 인사·행정 난맥상도 날카롭게 추궁했다.

▲ SMR… ”인허가 기준과 산업생태계, 함께 서둘러야“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에서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인허가 체계의 공백을 짚었다. 공장에서 모듈을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는 SMR은 제작 단계부터 안전성 승인이 필요하다. 창원에서 생산하려 해도 이를 승인할 기준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식 ‘제조허가제’ 도입을 요구했다. 

공장에서 만든 원자로를 미리 승인하고, 허가 범위 안에서 핵연료 장전·시험까지 허용하는 제도다. 원안위원장은 “제도 도입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규제 전문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최 의원은 “SMR 상용화를 앞당기려면 인허가와 함께 산업생태계부터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50개 산학연을 뒷받침할 ‘선진원자로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과 SMR 시스템 ‘연구개발특구’의 실질적 이행계획 수립을 거듭 당부했다.

▲ 누리호 발사단가 팰컨9의 최대 8배…”전시성 사업보다 터보펌프 등 핵심기술부터"

같은 13일 우주항공청 감사에서는 한국 발사체의 경쟁력을 냉정한 경제성 수치로 실증했다. 지구 저궤도 기준 누리호의 kg당 발사비용은 2만4,000~2만7,900달러로, 스페이스X 팰컨9(3,364달러)의 7~8배에 이른다. 한 번 쏘는 비용(8,000만~9,200만 달러)은 팰컨9(7,400만 달러)보다 많다. 그런데 실을 수 있는 무게는 3.3톤으로 팰컨9(22톤)의 6분의 1에도 못 미친다.

발사체 엔진의 핵심인 터보펌프의 기술 격차도 짚었다. 스페이스X 랩터 엔진의 압력은 600bar에 이르지만, 우리가 보유한 기술은 107bar 수준으로 6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항공우주연구원 설립 38년이 지났지만, 차세대 발사체로 더 높은 수준의 터보펌프를 개발하겠다는 2031년 계획은 아직 목표치에 머물러 있다. 이에 달 탐사 등 전시성 사업보다 터보펌프 같은 핵심 요소기술과 상업화에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 KIST와 맞손... 창원·경남을 '제조데이터·휴머노이드 실증 거점'으로

20일 KIST·KAIST 감사에서는 KIST 휴머노이드 '카펙스'를 실험실 밖 창원·경남 제조현장에서 실증하자고 제안했다. 카펙스는 KIST가 LG전자와 함께 개발해 기술이전한 휴머노이드다. 휴머노이드의 경쟁력은 로봇이 실제 공정을 익히며 쌓는 현장 데이터에서 나오는데, 철도·조선·자동차부품 공장이 모인 경남이 바로 그 데이터의 보고라는 것이다.

특히 로봇 관절 구동계가 자동차 부품 메커니즘과 유사한 만큼, 전기차 전환으로 위기를 겪는 전통 내연기관 협력사들에 피지컬 AI 부품 공급이라는 새로운 성장 활로를 열어줄 수 있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KIST 원장 역시 제조기업이 모인 지역과 함께 현장 실증과 부품 생태계 조성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로봇이 배울 데이터를 모을 기반도 짚었다. 15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감사에서 전국 16곳 데이터안심구역 가운데 경남에는 한 곳도 없다고 지적하자, 바로 그날 경남 데이터안심구역 개소식이 열렸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첫 거점이 생긴 만큼 후속 과제도 주문했다. 데이터 바우처에 제조·피지컬 AI 몫을 따로 두고, 제조 현장 데이터 실태조사를 시작해, 이곳이 조선·방산 기업의 공장 데이터가 실제로 모이는 공간이 되도록 하라는 것이다.

▲ 공영방송 공정성 회복·빅테크 책임 강화 ... “미디어·디지털 주권 바로 세울 것”

22일 방미통위·방미심위 종합감사에서는 공영방송이 정치적 편향성을 탈피하고 저널리즘 본연의 공정성과 페어니스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의 위임과 대의정치 원칙에 어긋나는 공영방송 이사회 지배구조의 모순을 지적하며 제도적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고,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 강화와 함께 지역MBC 유튜브 방송 등의 정치적 편향성을 시정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공영방송 이사 결격사유 검증의 엄격성을 확립하고, 내부 인사 과정에서의 이해충돌과 적법 절차 위반 문제를 철저히 가려 심의·규제 기구로서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최형두 의원은 구글, 메타, X 등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이 허위조작뉴스 및 범죄 수익 창출에 악용되는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해외 적대 세력이 봇이나 가짜 계정을 활용해 국내 분열과 안보 위기를 조장하는 공작 행위에 대해 미국·유럽과 동일한 CIB(조직적 기만행위) 차단 알고리즘과 시스템이 한국에서도 차별 없이 작동하는지 현장에서 증인들의 확답을 끌어냈다. 

나아가 해외 플랫폼의 불법정보 삭제 공조 실적 및 개인방송 결제 가이드라인 실효성 등을 토대로, 국내외 플랫폼 간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익과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AI G3, 구호 아닌 실행으로…”GPU '몇 장 샀나'보다 '얼마나 쓰이나'”

23일 종합감사에서는 정부의 AI 인프라 계획이 숫자만 앞서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세운 GPU 26만 장 가운데 81%는 협약도 없는 민간 기업의 도입 계획이다. 정부 몫으로 '확보'했다는 물량도 계약 기준이어서, 연구자와 기업이 실제로 쓰는 정부 GPU는 1만3,100장 수준이다.

올해 2조 원어치 구매분은 10월 초 기준 예산 집행률이 80%인데 실제 반입률은 27%에 그쳤고, 본격 공급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해 들여온 GPU는 계약 후 배분까지 6개월이 걸렸다. GPU는 지금 들어오는데 이를 받을 대형 AI 데이터센터는 2029~30년에야 가동되고, 연도별 전력수요는 정부 자체 추계조차 없다.

이에 세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GPU 성과 기준을 '몇 장 샀나'에서 '얼마나 쓰이나'로 바꿔 계약·입고·가동 단계별로 공개하라는 것이다. 

둘째, 내년 3조8,500억 원어치를 추가로 사들이기 전에 GPU·데이터센터·전력·배분 일정을 부처별이 아닌 하나의 실행계획으로 묶으라고 했다. 

셋째, 배분 속도를 높이고 쓰이지 않는 GPU를 회수·재배분하는 장치가 실제로 작동하게 해, 인재·SaaS·산업 AX까지 이어지는 '쓰는 생태계'를 만들라고 주문했다.

4조원대 정부 출자가 예정된 프런티어 AI 사업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과의 관계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사업 목표와 두 사업의 예산 구분, 독파모 3차 평가 기준과 정예팀 보호 방안을 예산 심사 전에 내놓으라고 했다. 그러면서 “GPU 숫자를 늘리는 것만큼 그 숫자를 받쳐 줄 기반을 다시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형두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확인된 것은 화려한 정책 구호와 산업 현장 간의 괴리였다"며 "정부의 '검토하겠다'는 관성적 답변이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질의서와 근거 자료를 일자별로 투명하게 공개한 것은 국감을 일회성 정치 공방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이라며 "지적된 현안들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제도적 입법으로 확실히 매듭지어지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