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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진석, 「유리지갑 방어법」 대표발의… "월급 30% 오를 때 세금 79% 올라"
- - 종합소득 과세표준 하위 구간 상향·세율 인하… 최저세율 6%→3%- 10억원 초과 최고구간 신설, 48% 적용… 중산층 감세·초고소득 증세- 문진석 의원 “18년 묵은 과표구간 조정...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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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키즈카페·PC방 등 식품위생법 위반 782건… 10건 중 6건은 '위생교육 미이수'
- PC방 위반 588건으로 전체의 75%… 올해 상반기에만 65건키즈카페 점검 업소 수 2022년 1,223곳 → 2025년 654곳, 46.5% 감소보드게임카페 업소는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점검은 38% 감소처분 82%는 과태료&...
-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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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승, 기술탈취, 넘어간 뒤 조정이 아니라 넘어가기 전 보호로
-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매년 수백 건 발생하지만, 기술이 넘어간 뒤의 조정과 소송만으로는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기술을 보여준 중소기업이 침해를 입증해야 하고, 대...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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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철민, 소부장 기술개발 성공했지만…10건 중 6건은 매출 실적 없어
- - 소재부품기술개발 성공과제 772건 중 455건 매출 없어…정부출연금 약 1조 1,468억원- 불소고무 국산화·반도체 진공펌프 개발도 포함…‘우수’ 평가 받은 과제도 매출 없어- 장철...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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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경종, 중고차 매매 관련 소비자상담 2만4천건, 품질 관련만 1만건 넘어
- - 2021년~올해 8월 상담 2만3,954건… 품질 관련 1만983건으로 가장 많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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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양, 여의도 5.8배 도로공사 유휴부지, 무단점유 적발 7천건 넘어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유휴부지 가운데 여의도 면적의 수 배에 달하는 토지가 불법 경작과 무단 점용 등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창원시 의창구, ...
-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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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희,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허점’ 막는다 … 「국민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추후 납부(추납) 상호주의 규정이 반영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은...
-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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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지, 국가 위해 헌신한 봉사동물 지원법 본회의 통과!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군견&...
-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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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복, 20년 넘게 멈춰선 건물만 120곳…전국 공사중단 건축물 늘어
- 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20년 넘게 멈춰선 건물만 120곳…전국 공사중단 건축물 늘어전국 2022년 286곳 → 2025년 361곳…3년 새 75곳 늘어20년 넘게 중단된 건축물 120곳, 경기 53곳으로 ...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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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의원, 선원 임금체불 올해 상반기만 전년 수준 육박…
- - 최근 5년 간 임금체불액 합계 약 188억 원- 올 상반기 체불 선원 181명·13억 800만 원, 지난해 연간의 선원 수 대비 88%·피해액은 70% 육박- 송옥주 의원, 하반기 선제 점검·체불 우려 사업...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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